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창원시청 앞 중앙대로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중대재해 척결!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22년 투쟁과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대회에서는 박종훈, 석영철, 이소정, 강영희, 정혜경, 정주원, 박은영 등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후보들이 참석해 발언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의 결의를 함께 다졌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명확”하다며,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회귀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위원장은 “올해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의 힘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갈라차기, 복수노조를 통한 현장 갈라치기, 대공장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갈리치기 등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속노조 깃발아래 하나가 되었다. 오늘의 이 단결의 힘이 바로 우리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지방선거 방침은 명확하다. 노동자들의 정당인 진보정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힘으로 6.1 지방선거에서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당 후보를 당선 시키자”라고 밝혔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동자 정치투쟁은 민주노총의 중요한 강령 중 하나다. 이번 지방선거는 금속이 중심이 되어 1선거구에 1후보를 만들어냈다”라며, “우리의 정치세력을 과시해야 한다. 사용자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선거투쟁을 통해 만들어내자”라고 밝혔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나라 안팎의 위기가 심화되고, 미뤄왔던 개혁을 완수하지 않고는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고 했다. 연금, 노동, 교육이 미뤄왔던 개혁이라고 했다”며, “연금, 노동을 재벌의 편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부장은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자본이 보는 산업전환은 문제가 많다. 설비를 사는 것은 투자이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비용이기에 저들의 산업전환은 우리 선택지가 아니다. 현장을 조직하고 7월 총파업으로 달려가자”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에 관한 발언을 진행한 김유길 대흥알앤티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다는데 노동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라며, “법률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사업주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중 중 사업주의 구속은 단 한 차례도 되지 않았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불법파견 문제에 관한 발언을 진행한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파견법에는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은 자본의 탐욕은 제조업 생산공정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자본이 앞장서서 ‘사내하도급’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기 시작했다”라며, “하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사내하도급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한국지엠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우자동차를 헐값 인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수천억의 이득을 취했지만,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엔 발탁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커녕 노노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결의대회가 진행되기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 퍼스텍지회는 한국산연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투쟁기금과 투쟁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