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019회 작성일 2013-04-26

[칼럼] 갈 길 바쁜 민주노총의 길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좌파노동자회 정책기획국장 김홍규


어제 58차 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민중의소리’는 “[사설] 갈 길 바쁜 민주노총, 전열 정비 서둘러야“를 통해 현재의 파행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58차 대의원대회의 파행에 따른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분노가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에 향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전국회의의 ‘패권주의’를 혁신세력에게 전가하는 모략


‘민중의소리’는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의 혼란스런 과정이 ‘통합지도부’ 건설이 실패한데로부터 나온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한다. 전국회의가 4월 7일에 발표한 성명서와 동일한 논리다.

‘민중의소리’는 “차기 통합지도부가 취해야할 기본적인 정책대강도 합의되었지만, 오직 위원장 자리를 놓고 통합지도부 건설을 추진한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정파담합간의 타협 없는 다툼을 벌인 결과다. 임원후보를 내지 않기로 입장을 표명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제외한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권 쟁탈에 사활을 건 노동운동 상층의 정파패권주의 갈등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민중의소리’는 “차기 통합지도부가 취해야할 기본적인 정책대강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정치세력화의 문제, 직선제와 관련한 태도등에 대한 정책대강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대강의 이견이 위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즉 내용적 합의와 후보의 선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기본적인 정책대강의 이견, 혁신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세력이 ‘통합지도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탁회의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라는 목표는 애초에 실현가능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가 원탁회의 결렬을 “정파간의 타협 없는 다툼”으로 규정하는 것도 전국회의라는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7기 임원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전국회의도 ‘통합지도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좌파노동자회도 원탁회의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파의 타협없는 다툼’ 혹은 ‘정파패권주의’라는 비난은 원탁회의가 결렬된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고 57차 대의원대회 결과를 이미 무산된 선거라고 주장하며 58차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국회의를 상대로 주장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민중의소리’는 “지도권 쟁탈에 사활을 건 노동운동 상층의 정파패권주의”라고 표현하며 전국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단체와 현장조직을 비판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국회의와 그들의 옹호자들의 신념이 얼마나 ‘패권주의’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시기 전국회의가 민주노총의 지도권을 독점하였던 역사를 모르는 이가 없다. 민주노총 5기 임성규 집행부도 ‘통합집행부’로 구성된 전국회의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임성규 집행부는 민주노총 역대 최악의 집행부로 평가받기도 한다. ‘통합집행부 구성’만으로 민주노총이 혁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성규 집행부라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회의는 내용도 없이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하고 58차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이유는 간단한다. 전국회의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독점하면서 벌여온 온갖 패권과 패악을 덮기위해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지도권 쟁탈에 사활을 건 정파패권주의의 화신 전국회의”를 ‘민중의소리’만 모르고 있거나 책임을 다른 혁신세력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모략에 불과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책임은 통합진보당에 있기에 비판하는 것이다.

‘민중의소리’는 “더욱 심각한 것은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된 통합지도부의 정책대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려는 시도마저 있었다는 점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의 ‘정파패권주의’가 수구세력의 종북마녀사냥에 편승한 기회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고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사설은 일관된 논리로 구성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의 사설은 ‘통합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을 언급하며 이견이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원탁회의에서의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핵심적 내용이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견이었다.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야권연대, 민주연립정부 수립,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 을 기준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로 진단한다. 과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통합진보당의 탄생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은 통합진보당이 수구세력에게 탄압받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민중의소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평가와 내용은 무시하고 수구세력에 탄압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세력은 수구세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민중의소리’는 의도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변호하고 싶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비판의 맥락이 존재함에도 ‘종북공세’의 어려움만 호소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이 수구세력에 의해 ‘종북마녀사냥’의 탄압을 받으면서 수구보수세력과 똑같이 혁신세력을 ‘정파패권주의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을 못한 채 표류하는 근본원인은 전국회의의 패권주의에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가 6개월이 넘게 지속된 이유는 명백히 전국회의에게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는 7기 임원선거가 진행되기 전인 2012년 김영훈 전 위원장의 사퇴부터 시작되었다.


김영훈 전 위원장은 “직선제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엄밀히 따지면 총파업의 실패, 민주노총의 우경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통합진보당 사태, 직선제 유예등 민주노총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퇴였다.


김영훈 전 위원장의 사퇴로 6개월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가 계속되었지만 전국회의는 57차 대의원대회에서 투표하여 결정된 다득표자의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선거를 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58차 대의원대회 파행에 대해 전국회의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최대 정파 전국회의가 ‘통합지도부 구성’를 주장하는 이유의 본질


민주노총 내부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다양한 견해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을 흔히 정파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파 구조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특정정파가 다수를 점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 요소들도 존재한다. 반민주적 방식의 조직운영, 패권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를 점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패악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패악이 잘 나타난 사건이 이번 7기 임원선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회의는 그 동안 민주노총의 장악해온 최대 정파였다. 전국회의가 민주노총의 집행부를 장악해오면서 민주노총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총파업의 실패,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실패, 투쟁의 방기, 각종 비리와 부정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단과 평가, 원망들이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시기에 7기 임원선거가 진행된 것이다. 전국회의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통합지도부 구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당연한 것이다. 전국회의가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해야 지난 날 자신의 과오를 ‘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덮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맘대로 용서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전국회의가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사태의 본질이다. 그리고 58차 대의원대회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패권이라고 부른다.


선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통합’이다.

선거는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질서 중 하나이다. 선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상호 경쟁하며,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선거과정이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절서인 선거를 부정하거나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위가 현재 민주노총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58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