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2008-08-12

 

사라진 15만 산별교섭

   11일 4차 금속 중앙쟁대위, 15만 중앙교섭성사를 ‘제2의 확약서’로 분갑, 승인

   GM대우 의견접근(안) 내년 교섭 참가 약속 없어 … 대의원대회 결정 실종

4차 중앙쟁대위에서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3주에 걸쳐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도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금속노조 간부들 등짝에 달라붙어있는 ‘15만 산별중앙교섭 쟁취’라는 문구는 사라져버렸다. “첫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은 허공 속으로 날아갔다. 15만 중앙교섭에 완성4사 사용자들을 앉히고 고용보장, 비정규직, 노동안전, 원하청불공정거래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따낸다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완벽하게 부정되고 말았다.

  2008년 금속노조의 투쟁도 사실상 끝나버렸다.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15일 또는 18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6시간 파업과 16일 전체 4시간 파업을 결정했지만 15일 중앙교섭이 잠정합의되면 이 투쟁도 사라진다. 중앙교섭에서는 최저임금과 총고용보장만 받고 끝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우리는 올해의 산별교섭을 전망하면서 ①기본협약 및 산별협약 체결 ②산별교섭 나와 기본협약만 싸인 ③대각선교섭에서 기본협약 서명 또는 제2의 확약서의 가능성을 얘기했다. 우리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해 노조가 양보할 경우, 기본협약 서명 또는 제2의 확약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커녕 촛불소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절호의 기회를 금속노조는 스스로 걷어차 ‘제2의 확약서’를 승인하고 말았다.

  GM대우 의견접근안은 기본협약의 핵심인 사용자단체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03년부터 2007년부터 합의했던 중앙산별협약도 거부하는 것이며, 올해 중앙교섭 요구조차 내팽개친 내용이다. 2009년 산별교섭에 나온다는 말은 어디에서 없다. 작년에도 ‘가짜확약서’를 받아들고 “2008년 중앙교섭에 나오기로 했다”고 조합원을 속인 금속노조 지도부는 올해 또 무슨 말로 조합원들을 우롱할 것인가? 금속노조 지도부는 도대체 지도부는 무엇을 믿고 내년에는 산별교섭이 이뤄진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날 쟁대위를 참관했던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 지도부가 자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쟁대위원과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을 믿고 투쟁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도 하기 전에 자본과의 뒷거래에서 만들어진 안으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는 게 오늘 금속노조의 냉혹한 현실이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현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금속 임단협 사실상 끝

  2008 임단협 어디로 … 15일 중앙교섭 합의 → 16?18일 파업 철회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 휴가전 타결 … 현대?기아만 휴가 이후로

  금속노조 2008년 임단협은 사실상 끝났다.

  금속노조 중앙쟁대위가 지난 11일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을 강압적으로 승인한 중요한 이유는 휴가 전 타결 때문이었다. 11일 GM대우 의견접근안 승인 → 15일 중앙교섭 합의 → GM대우?쌍용차 등 합의 → 지부?지회 합의로 금속노조 임단협을 휴가 전에 타결하기 위해서는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11일 쟁대위에서는 휴가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15만 중앙교섭을 돌파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15만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앙교섭을 중단하고, 불참사업장의 중앙교섭 참가시까지 투쟁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 안을 받지 않았다. 

  사실 휴가를 넘겨 싸우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휴가를 넘겨서라도 올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긴급 대의원대회, 전국지회장결의대회 등을 통해 전 조직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결의했다면 자본도 더 나은 안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싸우지 않고도 성과있는 안이 나왔다“는 것과, ”GM대우를 비롯해 사고사업장이 속출한다“는 것이었다.

  15일 중앙교섭이 적당한 선에서 타결되면 16일 전체 4시간 파업은 사라진다. 현대, 기아 등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은 GM대우차 수준으로 ‘확약서’를 제출한다. 18일 불참사업장 6시간 파업도 당연히 불필요해진다. 금속노조 중앙의 휴가 전 무조건 타결 방침이 결정된 이상 지역지부 집단교섭도 사업장 보충교섭도 타결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촛불총파업은 7.2 하루로 끝나고, 중앙교섭도 실패하고… 휴가 이후 현대, 기아의 외로운 투쟁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