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74회 작성일 2012-09-24

[한겨레]내부문건 입수…조합원 성향 분석·사찰 지침도

민주노총 탈퇴시키면 1억원 '성공보수' 약속까지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한겨레> 2011년 5월25일치 3면)이 제기돼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사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쪽과 계약을 맺고, 노조 조합원 성향 분석과 '일일 관찰일지' 작성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노조활동 개입)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창조컨설팅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캡스·성애병원·영남대의료원·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력화된 12개 사업장 명단이 적혀 있다. 컨설팅이 진행된 결과,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는 각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성애병원(서울)·레이크사이드 노조는 해산됐으며, 캡스와 영남대의료원은 1000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20~6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유성기업·보쉬전장까지 합하면, 최근 7년 동안 창조컨설팅의 관여로 민주노조가 무너졌거나 약화된 사업장은 14곳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했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을 보면, 사쪽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부터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모두 창조컨설팅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창조컨설팅은 공식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에는, 컨설팅 비용(월 3000만~4900만원) 외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겨레>는 창조컨설팅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창조컨설팅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열고, 유성기업·에스제이엠(SJM)·케이이씨(KEC) 노사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민주노조 파괴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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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악용해 ‘노조 죽이기’ 설계…와해 뒤에도 배후 관리
직장폐쇄→용역투입→어용조직…치밀한 '공포의 시나리오'
한겨레 | 입력 2012.09.24 08:40 | 수정 2012.09.24 09:38

[한겨레]'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직장폐쇄→용역투입→어용조직…치밀한 '공포의 시나리오'
파업 중단·업무 복귀 외면한채 노조간부 등 해고 '응징'
중간간부 포섭해 선별·선무 활용…복귀노조원 일일사찰
SJM·만도 개입도 의심…은수미 "MB정부 방치책임 크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설계한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은 한번 걸려들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연상케 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 10년 이상 된 노조도 맥없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 일지
2011년 03~05월 밤샘노동 철폐 요구하면 잔업. 특근 거부등 소극적 쟁의 행위
2011년 5월 06일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계약 체결
2011년 5월 18일 회사 직장폐쇄 실시
2011년 5월 24일 경찰 투입해 공장 점거중이던 조합원 끌어냄, 용역경비 투입
2011년 6월 14일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 업무 복귀 선언했으나, 회사 거부
2011년 7월 15일 회사 쪽에 협조적인 “새노조”설립
2011년 8월 21일 96일 만에 법원의 중재로 직장폐쇄 중단
2011년 10월    유성지회 간부 등 27명 해고, 출근정지, 정직 등 306명 징계
2012년 02월    새노조, 관리직 사원들까지 조합원 가입시켜 교섭 대표 노조로 선정, 유성지회 교섭권 잃음.

창조 컨설팅이 수행한 주요 노사관계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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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집행부교체(강경→온건)              2010년 3~7월(4개월)
(자동체부품업체)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기업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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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탈퇴(2010년11월)    2010년 8월~현재(진행중)
(자동차부품업체)                •복수노조대응컨설팅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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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대림자동차      •집행부교체(강경→온건)                2009년 10월~12월(3개월)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기업별노조)
                •민주노총탈퇴(2010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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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만도                  •경영위기극복노사합의        2008년 12월~2009년  12월(1년)
(자동차부품업체)      •중장기노사관계로드맵수립
                      •2년연속무분규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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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동우화인(반도체 업체)  • 조합원 수 감소(420명→0명)  2009년 6월~2010년 5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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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성애병원            •노조해산(서울성애병원)          2004년8월~2005년7월
                    •3년간무분규선언(광명성애병원)  2008년1~12월
                    •조합원수감소(350명→15명)      2009년  1~12월
                                                    2010년  1~12월(총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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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동아대학교의료원  • 조합원 수 감소(900명→200명)  2007년12월~2008년12월
                                                    2008년12월~2009년8월(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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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연세대학교의료원  •노사화합선언                    2008년8월~2009년7월
                  •조합원수감소(4500명→3000명)    2009년8월~2010년7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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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영남대학교의료원  • 조합원 수 감소(1200명→60명)    2007년  6월~12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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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레이크사이트 컨트리클럽  • 노조 해산  2006년    5월~2007년 4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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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캡스(경비업체)  •조합원수감소(1800명→20명)  2006년 10~12월(10개월)
                •장기무파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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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컨설팅 결과              수행기간
한국외국어대학교  • 협조적 집행부 구성        2006년 3~12월(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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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창조컨설팅.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2011년4월).※창조컨설팅은 컨설팅 성공사례를 따로 정리해 영업에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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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개입기타사업장        자료 : 창조컨설팅.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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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업장
컨설팅 수행 : 케이티(KT)민영화  이후의 노사관계 컨설팅. 케이티 협력사. 풀무원. 순천광양축협. 형지어패렬. 푸른기술. 한국방송광고공사. 예금보험공사.  엘에이치(LH)공사. 한국공항공사. 성남 인하병원. 깁스코리아. 동반산업. 모두투어. 아주대의료원. 한일시멘트. 하나은행 비정규직.  아주그룹 계열사. 서울메트로. 레미콘 운송차주. 학습지도교사. 보험모집인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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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업장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 : 이랜드.  대한항공. 스포츠조선.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케이티 계약직. 한국쉐링. 매일경제티브이(TV)등 5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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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업장
자문 등 회원사 : 현대제철.  다스. 한국방송공사(KBS). 케이티. 현대카드. 서울메트로. 재능교육 등 16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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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겨레 >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에는 2010~2011년 직장폐쇄와 용역폭력 등으로 노사 갈등이 극심했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이들 3개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함께 수시로 전략회의를 열고 일정표까지 만들어 가며 '노조 파괴'를 사실상 공모했다. 직장폐쇄부터 노조원 채증방법, 직원 성향 분석 및 사찰, 파업 조합원 선별적 업무복귀,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 설립, 징계 과정, 면담의 기술, 파업 종료 뒤 교육까지 창조컨설팅이 기획했고, 사쪽은 그대로 따랐다. 문건은 '대외비'로 관리됐다.

■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막장 드라마'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는 밤샘노동 폐지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2011년 3월부터 잔업·특근 거부 등 소극적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유성기업 사쪽이 2011년 5월6일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으면서 노사 대화는 사라지고 '민주노조 파괴'가 시작됐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디데이(D-day)로 잡아 놓고, 용역경비업체(씨제이시큐리티)와 계약을 했다. 5월18일 직장폐쇄가 이뤄지고, 24일 경찰이 투입돼 공장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은 밖으로 끌려나왔다.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직장폐쇄 기간에 집중한 것은 선별적인 조합원 업무복귀다. 유성지회가 업무복귀 선언을 했지만, 사쪽은 이를 외면했다. 이어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선정해 조합원 업무복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조컨설팅은 "키맨의 활용을 위해 회사는 일정한 이익을 미리 제시할 필요 있음. 승진 등 제안.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진행"(2011년 6월25일 전략회의 문건) 등을 제안했다.
창조컨설팅은 이런 내용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서에는 "키맨 활용은 부당노동행위 여지가 있어 철저히 내부 보안자료로 분류하고, 선무활동 대상 조합원에 대한 접촉 등 서면으로 남겨지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라"고 적혀 있다.
또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를 만들게 했다. 직원들에 대해 상시적인 사찰을 한 셈이다.
회사에 협조적인 '새노조'가 7월15일 설립된 뒤 부당노동행위는 더 심해진다. 2011년 7월22일 전략회의 문건에는 "회사는 미복귀 조합원들의 생산현장 복귀가 늦춰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성기업노조(새노조)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 가입원서와 금속노조 탈퇴서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8월21일 96일 만에 법원의 중재로 직장폐쇄가 중단된 뒤에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통해 민주노조의 싹을 잘랐다. 유성지회 간부 등 27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징계 대상자들에게 '불법행위의 주도자, 선동자, 배후조종자에 대해 진술하도록 사실확인서'를 받게 해 징계에 이용했다.
이런데도 민주노조 조합원이 새노조보다 많자, 회사는 더욱 고삐를 조였다. 올해 1월2일 문서를 보면,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은 323명(57%)으로 유성기업노조(241명)보다 82명이나 많았다. 회사는 매일 조합원 수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1월30일 문건에는 "유성노조(새노조)는 조합원 수 유지에 대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 1월27일 일부 관리직 사원들의 가입을 받아 338명으로 교섭을 요구했다"며 "어용노조 시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느닷없는 관리직들의 가입으로 교섭 대표노조는 새노조에 돌아갔고, 민주노조는 교섭권을 잃었다.

■ 처참하게 무너진 상신·발레오 '민주노조'

자동차부품 업체인 상신브레이크(직장폐쇄 2010년 8월23일~10월19일)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직장폐쇄 2010년 2월16일~5월25일)의 민주노조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뒤 무너졌다. '직장폐쇄 → 용역경비 투입 → 개별·선별적 업무복귀 → 금속노조 탈퇴'로 이어지는 '노조 죽이기 공식'이 그대로 활용됐다. 금속노조 상신·발레오지회는 노사 쟁점이 크지 않아 직장폐쇄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상신브레이크는 직장폐쇄 초기부터 금속노조 탈퇴 작업을 시작했다. 문건(2010년 9월2일, 16일 전략회의)에는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기업노조)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대항세력을 규합·교육하고 조직형태 변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로 조합 집행부 불신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상신지회가 파업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직장폐쇄는 계속됐고, 업무 복귀자가 계속 늘어나자 2010년 10월13일 지회 지도부는 총사퇴를 선택했다. 직장폐쇄는 철회됐고, 그 뒤 치러진 임원 보궐선거에서 회사 쪽에 가까운 후보가 선출됐다. 선거 다음날 문건(2010년 10월22일 전략회의)에는 "직장폐쇄 동안 업무복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이 온건적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이후 각종 교육과 징계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관리했고, 11월26일 상신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상신의 단체협약은 창조컨설팅이 맡아 회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뜯어고쳐졌다.

발레오도 마찬가지다. 직장폐쇄 뒤 회사 쪽에 가까운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모임'(조조모)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2010년 5월19일, 6월7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깊이 개입했다. 문건(전략회의 2010년 4월20일)에는 "회사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금속노조) 대항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 창조컨설팅은 '조조모'가 추진한 조합원 총회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줄 정도로 적극 개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발레오와 상신의 금속노조 탈퇴에 대해 무효라고 각각 판결했다. 창조컨설팅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컨설팅은 문건(전략회의 2010년 5월4일)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기업노조(새노조)가 대세를 장악한다면 금속노조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창조컨설팅이 이처럼 법적 맹점을 악용해 컨설팅을 한 정황은 또 있다.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요령'에는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과 만도, 보름 넘게 파업중인 이화의료원에도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컨설팅업체가 회사와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실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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