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2011-05-25

 

노동자 군홧발 진압 이명박 독재정권

  이명박?현대차의 유성기업 학살 … 임금삭감?노동강도강화없는 주간2교대 막기

  유성기업 무너지면 핵심 부품사?금속노조 무너져 … 전국적 연대파업 절실

  끝내 유성기업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단행돼 생산이 중단된 지 6일만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파업은 25일 동안 지속되었지만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이명박 정권과 총자본이 유성기업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경총은 22일 “유성기업과 같은 불법 분규가 계속 방치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노사관계와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신속히 공권력을 작동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유성기업 노조가 완성차 생산직보다 높은 급여를(연 평균임금 약 7000만원)를 받으면서 완성차업계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직장폐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생산시절을 점거하고 있어 공권력 투입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즉각적인 회복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계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이명박 정권은 경찰 투입의 후폭풍을 무릅쓰고, 최단 시간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관계를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려놓았다.

  노사관계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

 유성기업은 2009년 임금단체교섭에서 2011년부터 야간노동을 중단하고,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대와 기아차 등 원청사를 핑계로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유성기업지회는 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17~1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8일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저녁 8시 직장폐쇄 공고문을 부착한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출근을 막았다. 조합원들은 용역깡패과 사측 관리자 밀어냈고, 충북 영동공장의 조합원까지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공장으로 들어왔다.

  19일 새벽 12시 30분, 조합원들은 정문 주변에서 용역깡패를 발견하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용역은 카니발로 조합원들을 돌진해 13명을 치고 도주했다. 조합원들은 현대차 구매담당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23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유성기업 관련해 폭로된 문서의 의미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라는 문서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 관련해 현대차가 부품회사의 노동시간단축으로 원청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문서는 유성기업,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의 현황을 분석한 뒤, 유성기업이 노사간 주간연속2교대 시행 합의시, “현대차/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라고 적시했다.

  유성기업에서 임금삭감과 노동강도강화 없는 주간2교대를 합의할 경우 완성차 조합원들이 그 영향을 받아 유성기업 합의내용보다 낮게 합의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이 시행합의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경우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대체생산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에 심각한 공급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주간2교대제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문서는 추진방향에 ‘주간연속2교대제관련 협의 진행 권고(시간지연)’을 목표로 상세하게 예를 들고 있다. 사례는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TFT 구성과 현대차/기아차 시행 전 ‘선시행’ 노사합의 방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유성기업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와 기아차보다 먼저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없는 주간2교대제에 합의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3무 원칙

  2009~2010년 케피코, 두원정공, 유성기업 등에서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에 합의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남겨놓았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는 2011년 임단협에서 주간2교대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노사관리를 총괄하는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5월 12일 제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생산라인에 투입될 인력(맨아워)과 시간당 생산대수(UPH) 협상이 잘 되면 노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주간 연속 2교대는 노사 양측에 서로 좋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즉,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올해 주간 2교대제를 합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현대차지부는 임금손실,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이 없는 ‘3무 원칙’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내용으로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대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며 1차 거부했고, 재협상에서 임금 3천원과 성과급 100만원이 추가로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61.2%라는 사상 최대의 반대로 이를 부결시켰다.

  따라서 올해 현대와 기아차,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간연속 2교대제가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고용불안 없는 ‘3무 원칙’이 어떻게 합의되느냐가 노사관계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현대차가 부품사에 지배?개입하는 이유

  2003년 7월 15일 금속노조와 100여개 사용자들은 13차 중앙교섭에서 기존임금 삭감없는 주 40시간(주5일)근무제를 합의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앞서 자동차부품사인 만도가 주40시간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가 다음 해에 주40시간을 합의했다.

  2005년 금속노조는 해외공장 생산품 역수입(바이백) 금지를 내걸고 중앙교섭을 벌였으나 원청회사의 압박과 개입으로 인해 해외공장 생산품 역수입을 합의하지 못했다.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들은 공공연하게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합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2008년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장조직에서 자동차부품사인 한일이화의 합의안과 비교하며 비난하자 한일이화지회 박한용 사무장은 “회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눈치 보여서 앞으로 임금을 더 못준다고 한다”며 하소연을 해야 했다.

  또 2009년 생산공정에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경기의 한 자동차부품사는 청소, 식당, 경비노동자 16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임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직접 그 사업장에 압박을 가해왔고, 노조 간부들은 금속노조에 제발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였다.

  2010년 2월 금속노조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사내하청) 사용 실태를 조사해 126개 사업장 중 36곳(28.6%)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라고 밝혔고, 언론에 보도되자, 여러 사업장에서 간부들이 현대차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했다.

  금속노조 26일 연대파업

  즉, 현대차는 부품사 물량을 줄여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 부품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임금과 단체협약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현대차는 발레오만도, KEC 등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조를 무력화시켜왔던 ‘창조컨설팅’과 함께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온 것이다.

  유성기업에 이어 두원정공, 경주의 에코플라스틱, 다스 등이 현대차와 이명박 정부의 다음 공격 대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26일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연대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원청의 막강한 힘을 동원해 개입해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현대차그룹과 공정사회는커녕 노사관계를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국적인 연대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