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011-05-09

 

정치

이래도 야권연대 주장할 텐가?

  만천하에 드러난 민주당의 본질 … 국내고용 축소하는 한·EU FTA 폐기해야

  야권연대는 한나라당·민주당 신자유주의 연대정책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동안 야권연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던 <변혁산별>은 그 누구보다도 이 파기를 열렬히 환영한다. 민주당의 진짜 본질이 드러날수록 야권연대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더욱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는 이틀 뒤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야권연대의 파기는 지난 4월 13일 야권단일화 선언 후 20일만에 완전히 결딴났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강력히 반발해 형식적으로 당론을 바꿨지만, 비준안 처리를 막은 게 아니라 방관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피를 나눈 형제

  야권단일화의 온갖 생색을 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온갖 공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한나라당과 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등에 업고 4·27 재보궐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된 민주당이 민심을 배반하면서 보내준 사악한 응답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은 노동자 민중의 ‘민심’만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우호적인 정당임을 입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들의 집권당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지율과 지지층을 확대하는 등 이익을 얻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수권정당론’이다. ‘수권정당’은 노동자 민중뿐 아니라 자본가들, 재벌들에게도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계급중립론이었다. 말이 좋아 수권정당이지 결국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돼 왔고, 지금 다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유화?해외투자 확대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한·EU FTA의 내용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유통마트의 이익에 침해되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을 달래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정부 조달 분야의 사유화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 산하기관 등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 분야에 대한 외주화, 용역화 등에 유럽 자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얘기는 앞으로 수도, 가스 증 공공분야에 대한 사유화로 공공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발레오, 포레시아 등 유럽자본들이 노동자 해고 및 구조조정 등 이익추구에는 서구자본, 한국자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 왔다.

  두 번째 금 융산업에 대한 유럽자본의 대거 진출이다. 2008년 현재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은 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러나 EU로부터의 투자  60%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금 융, 은 행, 보험 부분의 투자가 총투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비스, 금 융산업에 대한 유럽자본의 자유로운 투기가 확대됨에 따라 금 융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자본 특히 제조업 자본은 유럽 현지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현재도 한국의 대유럽 투자는 직접투자에 쏠려 있다. 현대기아차 자본의 경우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해외공장을 지어왔다. 앞으로 한·EU FTA가 체결되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유럽공장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국내공장 고용에 대한 위기감을 더욱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한·EU FTA 비준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