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011-04-27

 

노동

민주노총은 대답해야 한다

  양 노총 위원장, 배신행위 사죄 없이 공조 복원 … 2006년 이용득의 야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6개월 만에 악수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4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시국좌담회를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노총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은 △내각총사퇴 △민생대책 마련 △노동법 재개정 △사회공공성 강화 △구속?수배자 사면 △남북대화 등 6개 항에 대한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연장이며 철 지난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법을 무력화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성 없는 한국노총과 말 없는 민주노총

  이날 좌담회에서 양 노총 위원장은 “공조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 두 노총이 역사·조직상황 등 차이가 많지만 지금은 양대 노총이 하나로 연대해 노동계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행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대 노총이 분열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에 구걸하지 않고 투쟁을 결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전히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양 노총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왜 한국노총과 공조 복원을 거부해왔다가 갑자기 공조를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시절 노동자계급을 배신했던 역사에 대해 어떤 사죄도 하지 않았다. 좌담회 보도자료에도, 시국선언문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5년 전 이용득이 한 일

  한국노총이 2009년 12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에 합의해 2010년 한 해 내내 전국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문제로 투쟁이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이명박을 지지했기 때문도 아니다. 이용득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했지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2006년 이용득이 위원장이던 9월 11일. 그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에 사용자들과 합의했고, 이를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하던 조합원들은 감옥에 갔다.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것도 이용득이었다.

  지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탈퇴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