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2회 작성일 2011-02-22

경제

건설족 살리는 ‘전세난 해결책’

비싼 아파트 빚 내서 사라는 정부 대책… 건설자본만 살리기

무상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임금 확대가 해결책

이명박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방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상복지 도입을 왜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해결방식은 건설족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는 ‘건설경기부양책’이다. 이것은 주택(특히 아파트)을 빨리 팔게 해서 전세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는 거주지 형태의 약 56%를 차지해, 단독주택보다 많아졌다.

구체적 방식은 민간의 주택임대 사업을 규제완화 해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며, 미분양주택도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서 빨리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8만8000가구가 미분양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쪽은 집이 없어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미분양 집이 남아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도는 이유는 단순하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때문에 당시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505만원이었던 것이 1천만원을 훌쩍 넘기 시작해 지금 강남권 아파트들은 무려 평당 6천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연한 사실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엄청나게 부풀려놓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지방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분양가의 평당 100만원이면 충분하며, 풀옵션 건축비 또한 평당 350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평당 600만원씩에 분양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되자 15억짜리 아파트를 무려 7억으로 깍아서 팔려고 했다. 분양가 거품이 엄청나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대책은 빚을 내서 전세값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라는 것이다.

기업살리는 저금리 경기부양책이 원인

현재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저금리 정책이다.

기업들이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아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은~행자본들은 매우 가혹하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 출 금리는 최고 연 6%대에 올라섰다. 그러나 정기예금금리는 지난해 10월 전후 연 2%대까지 추락했다가 최근에 4%대로 겨우 올랐다.

은~행들의 주된 고객들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유리하도록 했지만, 주로 서민들이 대 출받은 주택금리는 사실상 고금리다.

그러다보니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 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795조4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조3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7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 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대 출자의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 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인데 지난해 8월 정부의 주택활성화 대책에 따라 3월까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1일부터 디티아이가 풀리자 4분기(10조6000억원)에는 전 분기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전세난 해결책은 오히려 DTI 폐지를 연장하거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무료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서민들이 전세난을 비관해 최악으로 자살하거나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쪽방으로 몰려가더라도 건설자본들의 이익은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뿐만 아니다. 무상복지에는 무료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 포함돼야 한다.

서민들의 골을 빼먹는 이명박 정권과 건설족 같은 자본들에 대해서 거대한 무상복지 쟁취를 위한 사회적 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제 노동자서민들의 임금정책이 양적 임금(임금총액)을 늘리기에서 질적 임금의 향상 즉 사회임금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