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009-04-08

 

  시사와 노동자

부자에게 세금 퍼붓는 특혜

  G20반대 시위대 “너희 위기에 돈을 대줄 수 없다”…한국에선 금속노조 앞장서야

 지난 4월2일 열렸던 G20 정상회담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위기를 대변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유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를 전세계적으로 전파했던 신자유주의의 핵심도구였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으 행(WB)이 뒤로 물러나고 금융안정기금(FSF)가 확대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시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조세회피 규제 강화 등 2년전인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전까지만 해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쟁점들이 부상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선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프랑스 사르코지는 금융규제 강화 주장 목소리를 높혀서 국내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의 환심도 사야 했다.

  두 번째, G20회담은 “미국의 패권, 유럽의 영향력이 줄고 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강대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결과”(파이낸셜타임스)이기도 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금융위기로 선진국G7체제의 대표성이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발언력이 높아져서, 2013년 예정된 IMF 의결권 개편을 2011년으로 앞당겼다. 앞으로 미국의 IMF지분율은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부자들을 위한 경기부양 ‘특혜’

  그러나 G20 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문제다. 내년 말까지 5조달러를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해 세계경제 4%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 G20회담의 가장 큰 쟁점이다.

  하지만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이번 합의를 통해 예고한 것은 ‘빚, 실업,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말까지 5조달러를 쏟아붓겠다는 약속은 “실제로는 역사적 전환점이 아니라 몰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자본가들이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로 유럽과 이사아의 으 행들도 덕을 보고, 위기에 빠진 기업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경기부양책은 자본을 구제금융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G20 정상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선 눈꼽만큼도 우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경기부양책이란 자본에 대한 ‘특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G20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그에 대한 답을 내렸다. “너희 위기에 돈을 대줄 수 없다.” “으 행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G20정상회담에 맞선 수천명의 시위대들이 격렬한 반자본주의 시위를 벌였다.

  마이클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부자들와 연줄 든든한 사람들과 월스트리트를 위한 사회주의와 기업복지”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G20 지배자들은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마구 퍼부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으 행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노동자들에겐 ‘임금강탈’,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등으로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동자들도 반자본주의 시위대들처럼 노동법개악반대 투쟁, 구조조정 반대, 생활임금 보존을 위한 임금인상 등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