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59회 작성일 2010-06-21

 

비정규직

현대차 라인을 기필코 멈추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원청 사용자성 투쟁 의미 … 비정규직 철폐의 시발

어떤 사람의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배상 책임은 차를 빌려준 차주에게 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인 셈이다.

  하다못해 이런 자잘한 교통사고도 진짜 사용자를 찾는 게 세상의 상식이다.

  올해 금속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한다.

  작업 내용도 똑같다. 왼쪽 볼트는 정규직이 조이고, 오른쪽 볼트는 비정규직이 조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노동을 해서 남는 이윤은 오로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원청이 챙긴다. 원청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사용자라는 말이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온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 우긴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다. “이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눠 가지라.”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양보한다. 가짜 어머니야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진짜 어머니가 가려진다.

  2006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이 라인을 세웠다. 라인을 세우니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 여기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려진다. 피해가 발생하던 말던 별 상관이 없는 하청업체 사장은 가만히 있고 현대차가 난리가 났다. 관리자들을 동원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이 끝나자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굳이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원청이 사용자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당연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대해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들 원청은 비정규직의 교섭요청에 아무 반응이 없다. 왜일까?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교섭에 나오라”는 요구만 해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 나라의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윤창출에는 눈이 멀어 있지만 윤리경영이나 양심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천민 자본이기에 그렇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순간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개고생하며 일만 하던 비정규직을 가차 없이 잘라버린다. 나아가 호시탐탐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노리던 자본이다.

  다시 말해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도, 교섭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란 말이다.

  우선 비정규직 주체들의 보다 강고한 투쟁이 필요하다. 옛말에 “무는 개를 돌아본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쟁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외친들 자본들에게는 “너 짖냐?”일 것이다. 각 지회를 넘어서 그 자본에 속해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 다음은 금속노조의 관심과 지지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노동기본권마저 수세에 몰려 쩔쩔 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동조합은 조직력을 강화할 새로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비정규직 투쟁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정규직 지회들이 원청 사용자성 쟁취로 정규직과 하나가 될 때, 노조는 엄청난 조직력이 될 것이며, 이후 조직력을 극대화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정규직화 쟁취’에서 실패한 후, 수년 동안 소극적인 투쟁을 지속해 왔다. 물론 애초 ‘정규직화 쟁취’ 보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약간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자괴감도 들 수 있다. 하지만 막강한 금속노조도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그닥 실망할 요구는 아니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과 노동기본권 투쟁에서 비정규직 의제가 소외되고 있는데, 원청 사용자성 의제를 노조에서 받아 안고 적극 지원 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내리라고 본다. 또한 이 투쟁은 최근 파견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막아내는 적절한 투쟁이기도 하다.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이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끝장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