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76회 작성일 2010-07-05

 

 노동운동

사람사고파는 파견확대 두고볼텐가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직 일부만 관심 … 노동운동 사활 걸고 싸워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미 2005년 주무 관청인 노동부로부터 1만여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제조업에 엄격하게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도급으로 위장하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인 우리나라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따라 유, 무죄가 판단되며 형량 또한 제멋대로식의 양형이 구형되고 있다.

  일반인이나 노동자들이 약간의 죄라도 질라치면 여지없이 엄중한 형벌이 가해지지만, 똑같은 범죄, 아니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치인이나 굴지의 기업가가 저지르면 무죄이거나 형을 받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눈에 안대를 쓰고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감형되어 석방된다.

  사람 장사하는 범죄행위를 합법화해준다고?

  불법파견은 엄연한 범죄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파견업종 확대는 이러한 범죄를 합법화시켜서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파견대상을 제조업은 물론 운수업과 건설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비정규직이 넘쳐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파견이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이다. 사람 장사인 셈이다.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노예장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직접 고용하면 그만이다. 농민들도 이제는 농산품을 직거래하고 있다. 쓸데없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파견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여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파견시장을 늘려 중간에서 사람 장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당연하게 시도하는 정책일 것이다.

  2005년 불법파견 투쟁 실패, 제조업 파견 확대로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2005년 불법파견 판정에도 제대로 된 투쟁으로 이를 시정시키지 못하고 지나왔다. 그러니 자본과 정권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불법파견 대상을 합법파견으로 만들고 오히려 파견대상을 더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 하는 것이다.

  파견 대상이 확대 되면 안전한 노동지대는 없다. 파견확대 대상을 들여다보면 생산라인 정규직 공정도 파견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대로 파견대상이 확대된다면 그동안 넘볼 수 없었던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가 합법파견으로 둔갑해서 비정규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노동조합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비정규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은 말할 것도 없이 하청을 상대로 한 교섭마저도 지금껏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간접고용 상태로는, 비정규직 상태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노예시장으로 변할 것이며 자본가들은 쾌재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무한 착취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노동계에서는 파견확대 음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