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08회 작성일 2010-06-24

노동기본권 말살-타임오프제 저지
금속노조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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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타임오프제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6월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말살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며, 이를 적극지지 연대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날치기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한데 이어,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와 경찰,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타임오프 고시를 날치기 했다.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부는 이번에는 법률적 근거가 전무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이란 것을 만들어, 그 적용을 노동현장에 강요하고 있으며, 아예 사업장 별로 특별근로감독관을 보내 임단협을 감시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법률에도 없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 이를 노조전임자와 분리하고, 교섭과 고충처리 등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유급으로 인정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조합원의 교체를 사용자의 협의를 거치게 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하고 사용자의 부당 개입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한마디로 노동부가 강행하는 현 타임오프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가진 모든 권한을 국가와 자본가에게 이전하려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반노동 반노동조합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어버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국가와 자본의 부당한 노동개입을 막아내고자 투쟁하는 민주노총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에 민생민주창원회의는 민주노총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타임오프제 강행을 막기 위해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민/생/민/주/창/원/회/의
(가톨릭노동장년회, 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민언련,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한살림,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환경연합, 민예총창원지부,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창원대학생회,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청년회,
 통일마중청년모임, 통일촌, 전교조경남지부창원지회, 창원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