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6회 작성일 2010-07-26

 

 비정규직

이명박 정권의 구조구정 신무기

  퍼플잡?스마트워크,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자유화로 … 긴장감 갖고 싸워야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장출신 대통령답게 자본의 목표실현을 위해 ‘퍼플잡(Purple Job)’에 이어 ‘스마트워크(smart work)’ 등 선진화란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 정책을 계속 몰아 부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완성 자본독재 철옹성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정책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 기간제, 단시간노동자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사용기간 무제한으로 확대) ② 파견대상 전면 허용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③ 정리해고 요건완화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상대방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적어도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노동자들은 당분간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사용사유 제한 없이 불안정한 고용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체 고용을 대체해 나가고, 기업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정리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세상은 신자유주주의의 완성이며 자본독재의 철옹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 빼앗긴 굴종의 노예의 삶

  더불어 근대 역사 속에서 선배노동자들의 피 눈물 속에서 쟁취되어온 노동자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 계약 연장을 위해 굴종을 감내하며 굴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쟁의도 요원하게 된다.

  큰 싸움은 9월로 예정된 하반기 국회가 될 것이다. ‘파견대상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두고 일대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미 노동유연화정책의 하나인 ‘퍼플잡(Purple Job)’에 이어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내놓으며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1명이 일하던 자리를 비정규직 2~3명이 일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또 다른 이름이 ‘퍼플잡’이다. 퍼플잡은 대비적인 두 색깔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일’과 ‘가정’이라는 대비되는 두 영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가사와 같은 동시적 부담을 덜고 탄력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 아직도 뿌리 깊게 내재된 남녀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단지 정규직 한 명이 일하던 자리를 2~3개로 나눠 단시간노동자(정규직 파트타임제)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감지덕지 하라는 이명박 식 일자리 창출방안일 뿐이다. 더구나 양육을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을 강화하고 여성노동자를 주변적 업무로 전락시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워크(smart work) 최소인원, 저비용, 이윤 극대화

  이명박 정권은 지난 7월 20일 퍼플잡(Purple Job)에 스마트워크(smart work)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30%가 집이나 이동 중, 또는 거주지 근처에서 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IT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사무실 운영비, 출퇴근 비용, 육아부담 등이 감소하는 혁명적인 새 시대가 도래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변화된 세상이 올 수 있으나 이명박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기조에서 본다면 스마트워크(smart work)는 대규모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한다.

  인력의 최소화가 아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기술(IT테크놀로지)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력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꿈꾼다.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전체되지 않는 가운데 추진되는 정책은 모두 거짓이다.

  이명박 정권은 선진국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던 정책을 몇 개 가지고 와서 거짓 포장한 채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은 전투들은 파견대상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는 큰 전쟁을 앞둔 국지전이다. 우리 노동자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걸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국지전에서부터 강고한 전선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