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82회 작성일 2010-07-19

 

노동운동

복수노조시대 민주성 투쟁성 핵심

조직률 20% KBS 새노조 단호한 파업 … 비정규?사무직?이주노동자까지 묶어야

한국방송 KBS는 이미 복수노조 시대에 돌입해 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총 조합원이 약 5,500명인데 기존 KBS노조에 압도적 다수인 약 4,200명이 소속해 있고, 새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 약 845명이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KBS노조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김인규 사장 투입에 굴복하고 공정방송이라는 방송 본연의 임무는 물론 노동조합의 역할을 외면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자 소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앞장서서 6월 16일 파업찬반투표를 93%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7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명박과 신자유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준 방송노동자들의 기개에 박수를 보냈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소수노조의 힘으로 가능할까’라는 걱정 어린 시선이 동시에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최후의 승부는 아직 가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하게 착목해야 할 것은 파업 과정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 증가하여 1,000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며, 파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수의 침묵 깨뜨린 소수의 결단

  KBS 새노조의 기개 있는 파업과 조합원 증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회사측에 굴복한 압도적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하의 소수노조이지만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를 버리지 않고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선명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기존노조에서 잠자고 있었던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둘째, 소수노조이지만 조직구성원들이 젊은 기자들과 PD들로 구성되어 있어 파급력과 파업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압도적 다수의 단결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핵심골간 부서와 영역을 전략적으로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KBS파업과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시행될 제조업 현장에 대입해 본다면 누구나 예측하듯이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민주노조 사업장엔 회사 측이 조종하는 노조가 생길 것이고, 어용노조 사업장엔 소수의 민주노조들이 건설되어 민주노조의 씨앗을 뿌려 나갈 것이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섭과 합법적 쟁의는 더욱 어려워진다. 즉, 조합원 대중을 가운데 두고 누가 지지와 참여를 획득해 낼 것인가라는 경쟁에서 민주노조진영은 자본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회사노조와의 경쟁과 불법파업으로 더 감옥 가기 쉬운 조건 속에서 활동해 나갈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노조 경쟁시대 정체성이 핵심

  이러한 암울한 상상과 걱정 앞에 KBS 새노조의 파업은 소수노조로 내몰릴지라도 전체 계급의 요구와 사회적 역할에 기반한 대의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싸울 때 대중도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 경쟁구도에 놓이고 자본이 개입해 대중을 묶어두기 위해서 실리적이고 타협적인 제 3~4 성향의 노조운동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BS파업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자본과의 1:1 관계 속에서 묻혀 있던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대중 속에서 진정한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이 시험받는 것이며, 다시금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노조의 역할, 활동방향에 대해 재정비하고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승부는 파업의 위력

  제조업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노조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사무직,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시켜 나가 노조의 힘을 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누가 뭐래도 노조의 궁극적 힘은 공장을 멈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처음부터 폭을 넓혀 조직해 나가야 한다. 만약 생산 공정까지 합법적 파견이 확산된다면 그 간접고용, 파견노동자도 우리와 같이 노조활동을 하면 안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자본에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복수노조에 맞서 나가면 된다고 KBS 파업이 아주 기분좋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