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79회 작성일 2010-08-10

 

  시사

레임덕 막지 못할 친서민 사기내각

  8.8 개각 친서민 소통 거짓말 … 공공요금인상?4대강강행?재벌부자정책 강화

 8월25일로 정확히 이명박 임기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8·8 이명박 개각은 레임덕을 막기 위한 처절한 시도다. 그러나 이는 바로 들통나고 레임덕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우선 친서민정책을 위한 얼굴마담으로 세종시에 실패한 정운찬 대신 김태호를 국무총리로 앉혔다. 언론들은 40대 총리가 39년만에 처음이라고 떠들어대고 있고 김태호는 “소 장사 아들”로 태어난 것을 들먹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회의 땅인지, 용기를 갖고 뛰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며 친서민 인사인듯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철저한 MB맨이다. 

  그가 이명박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4대강 사업 낙동강 기공식 때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불순한 세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한 즉석연설 때문이라고 한다. 또 2006년에 김태호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반대하며 “불법에 무릎 꿇으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홍준표는 김태호 총리설이 돌았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 받은 의혹 때문에 도지사 불출마선언을 했다”며 “그런데 총리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호는 한나라당 당내 분열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친서민정책이 사기극이라는 사실은 7월 28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온 것에서 바로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하기로 했고 시외버스운임도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벌써 선수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정화조 청소료를 무려 32.7%, 함안시는 31.6% 인상했다. 전라남도는 시내ㆍ농어촌 버스의 운임ㆍ요율을 8.6~12.7%까지 인상했다. 러시아가 폭염 등으로 밀수출을 중단한 상황에서 빵 등 식료품 가격 인상도 예측할 수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명박은 완전히 민심과 역행하고 있다.

  "왕의 남자"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임명으로 청와대의 임태희 대통령실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등 친이명박 계열이 정중앙에 포진했다. 이명박 최대 비리인 BBK사건을 방어한 ‘공신’이자 이재오 최측근인 진수희마저 내각에 들어왔다.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강경외교정책과 친미정책 그리고 ‘비지니스 프렌들리’인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미 외교안보 라인은 국민들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덮어씌운 장관들을 그대로 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여러 의혹중 하나로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스웨덴 팀이 북한이 주범이라는 최종보고서에 싸인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동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군사훈련 장소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대강라인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장관이 유임됨으로써 강행 의사도 분명히 했다. 여기다가 이미 4대강 사업의 예산 통과에 손을 들어줬던 민주당의 이율배반도 결국 들통났다. 민주당은 4대강이 곧 대운하임을 알면서 “대형보 건설을 중단하고, 준설 역시 최소화하자”면서 한나라당과 회담을 잡고 있다. 보와 준설 건설 모두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사기극은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고, 분노한 대중의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율배반과 말바꾸기 역시 바로 드러났다. 남은 것은 노동쪽이다. 이미 타임오프는 무력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투쟁을 더 힘있게 싸운다면 공공의 적인 이명박의 임기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