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0회 작성일 2010-08-10

 

  금속산별

전체노동자 외면에 노노분열까지

  [현장에서] 2010 현대차 임금협상 평가 … 휴가 이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2010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금협상 평가를 위해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9년 윤해모 집행부의 중도 사퇴로 인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껏 스스로가 좌파라 주장하였고 또한 10년간을 준비했다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둔 해였기 때문이다. 2008년 임금협상이 진행되면서 1차 압도적 부결, 2차 턱걸이 가결은 좌파가 좌파답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2009년 임금과 단체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해 여름 평택 쌍용차지부는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간연속2교대, 쌍용차 연대파업, 1사1조직이라는 핵심적 과제를 앞두고 윤해모 집행부는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중도 사퇴가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건 그만큼 현대차지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윤해모 집행부의 폐해

  그 해 현대차지부 3대 임원선거가 시작되면서 핵심 공약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다시 떠올랐다. 사측이 08년 합의서를 어겼으니 그에 따른 투쟁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을 외쳤다. 결과는 15년 동안 7번 출마하였던 이경훈 집행부의 당선이었다.

  지금까지 좌파, 강성이라고 불리던 제 조직들의 집행 과정에서의 실망과 도덕적인 문제가 심판의 도마에 올랐고, 실천이 아닌 말과 글로만 열사정신을 외친 결과가 결국 실리주의를 자처한 이경훈 집행부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현대중업의 벽을 넘겠다, 무너진 자존심을 찾겠다, 왜 현대차가 총대를 매야 하는가라는 노골적인 실리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수언론의 축복을 받으며 당선되었다.

  2009년 스스로 벼랑끝 전술, 무쟁의 무파업 임금동결

  당선되자 마자 중단되었던 2009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부터 무쟁의 얘기가 현장에 흘러나왔다. 2009년 연말까지 가는 협상 전술을 펼치면서 무쟁의로 잠의합의를 하였다. 벼랑 끝 전술을 스스로가 만들어 내면서 안으로는 임금동결을 받아들였고, 밖으로는 사상 최대 성과로 현대중공업 벽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동결의 의미는 엄청난 결과다. 무쟁의가 안겨다 준 결과로 임금동결과 사상최대(?)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성과만 있으면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파업은 노동자의 마지막 무기다. 하지만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녹슬고 만다. 파업은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현장 조합원과 함께 호흡할 때 노동자 무기로 빛을 발하게 된다. 지금껏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뻥파업’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것이다.

  전체 노동자 외면하고 공장에 갇힌 실리주의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설령 먹었다 치더라도 뱉으면 된다. 지금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에 하고 있는 행태다. 아직도 금속노조가 우리노동조합인지 상급단체인지도 모르는 현장에서 금속노조 파업을 함께 하면 집행권 장악할 수 없다는 공식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대차지부 임금협상에 딱 맞는 말이지 않을까? 2010년의 해가 시작되면서 노조법 개악이 되었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하여 금속노조 차원의 특별단체협상을 요구하였고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 근심위를 함께 하면서 개악된 노조법의 실상을 밝히겠다면 했다. 

  그러나 현대차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단순히 신문과 유인물 대자보만 붙인다고 해서 전부다 전달되었다고 믿어선 안 된다. 활동가 스스로가 금속노조의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연대해야 조합원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2010년 대의원대회 시작부터 독선을 보였다. 그 대답은 간단했다. 지금까지 집행했던 조직 집행부가 다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이경훈 지부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의원 발의안 제청조차 묻지 않는다. 그리고는 시간끌기에 들어간다. 결국 안은 철회되거나 지부장이 망치 3번으로 지나가 버린다. 이것이 2010년의 현대차 지부의 시작이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박살을 외치고 있지만 현대차지부는 아직 단협 시효기간이 남아있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앞으로 총대 메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겠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합원 교육시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야 맞교대와 상시주간의 철저한 분리

  금속노조는 6~7월 파업에 이어 기아차를 중심으로 8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대차지부는 휴가 전 무쟁의 타결로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대차지부에게 2010년 임금협상과정은 처음부터 무쟁의가 목표였다. 현대차지부는 각 조별로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본관 잔디밭에서 1회씩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조합원에게는 단순히 현장 대의원이 설명해주는 내용과 유인물이 전부였다.

  집행부는 처음부터 파업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대성과만 남기면 되고 현대중공업 벽만 넘으면 된다고 떠들었다. 1차 점정합의가 되면서 생산라인 조합원들에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장기근속자인 한 조합원은 정년퇴직 하기 전에 주간만 일했으면 한다고 얘기했다. 야간 노동이 정말 싫다고 한다.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현장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소수를 버리고 다수만 인정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잠정합의를 했다.

  현대차 지부가 요구했던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서 내용은 2008년 합의서 내용 이행과 보충 내용이 첨부된 것이 전부였다. 오로지 임금이었다. 그것도 일시금과 성과급에 매몰되었다. 임금조차 처음 요구했던 내용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2010년 임금 협상은 생산라인 주야 맞교대 조합원들과 상시주간 조합원들간의 철저한 분리였다.

  총회를 묻기 전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하여 분리 총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로 총회를 할 것인가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 58% 가결은 생산라인 주야 맞교대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결과였다. 

판매, 정비, 남양 조합원들에게 주야 맞교대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했으나 임금 결과가 더 중요했을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다시 투쟁을 조직해야

  1공장의 한 조합원은 현대중공업이 임금 동결하면 현대차도 임금동결, 무쟁의 무파업이면 현대차도 무쟁의 무파업이고 어떻게 하던 현대중공업 벽만 넘으면 되고 최대 성과면 되느냐고 우려를 표현했다.

  여름휴가가 끝이 나고 현장에서 다시금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내렸다. 이제 현장에서부터 현대차 자본에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며 현장을 조직해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