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2010-07-26

 

한반도 전쟁 원하는 자들의 음모

  천안함 사건 빙자 57년만에 대규모 군사훈련 … 미국 중국 전쟁위기 조성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높이고 있다. 7월25~27일까지 3일간 한미연합훈련이 무려 57년만에 대규모로 이뤄진다.

  서해에서 치르려 했던 훈련은 중국의 반발로 슬그머니 동해로 바꿨지만 전쟁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전투기 200대와 20개의 군함을 동원했고, 여기에는 항공모함인 ‘조지위싱턴호’까지 포함돼 있다.

  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의 명분은 46명의 해군 병사가 무고하게 죽은 천안함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천안함 사건을 명분으로 애초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추는데 합의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경제제재로 위협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조차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기거래를 위한 자금줄로 의심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 으ㄴ행 을 봉쇄하겠다는 제재조치도 실제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한미간 해상군사훈련은 오랫동안 계획되었지만 자주 연기돼 왔었는데, 이번 주에 실행된다는 점이다.”

  핵심은 북한도 천안함 사건도 아니라는 점이다.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중국 정부와 군사적 패권다툼을 한반도 주변에서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 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해상무력 훈련을 벌여왔다.

  지난 4월 중순경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였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의 게리 리 연구원은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해군 훈련을 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면서 황해를 담당하는 중국 북해함대가 남중국해까지 기동해 군사훈련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군도(시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게다가 남중국해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해상 항로가 위치해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동중국해 상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대립하고 있다. 또 미국과 대립하는 타이완 섬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중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곳에 대한 패권장악을 위해 지난 3월 남중국해는 타이완, 티베트와 함께 “중국의 주권,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 사안”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은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편에 섰다. 4월 중국의 군사훈련은 이에 대한 반발이었고, 이후로도 양국의 군사훈련이 빈발하다가 이제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미합동으로 치르려는 것이다. 홍콩의 한 신문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이명박 정부가 가담돼 있다. 노동자 서민의 목숨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국주의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들러리가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전쟁위협 편승하는 이명박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