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010-07-05

 

비정규직

비정규투쟁 10년 조직률 2.8%?

  비정규노동센타 10주년 토론회 … 초라한 10년보다 준비없는 오늘이 더 큰 문제

  2010년 7월 1일 용산 철도웨딩홀에서는 오후 2시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타 10주년 기념 토론회 및 심포지움이 진행됬다. 지나온 비정규운동의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 토론회 ‘지역비정규운동 무엇부터 해야 하나?’, 2부 심포지움 ‘비정규노동 10년, 차별을 넘어 연대를 향해’, 3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이글을 읽는 독자들도 비정규운동 10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비정규직운동 10년 조직률 2.8% 초라한 성적표

  결과적으로 나타난 10년의 성적표는 첫째,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 과반수를 넘어 850만에 이르지만 10년간 조직하고 투쟁해서 남긴 조직률은 23만명으로 고작 2.8%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과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급적인 대응 전선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이 고착화되어 이제 정규직화의 목소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더 조직하기도 투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려 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낙제점이다. 옆 칸의 생활기록부에 첨언된 내용은 이 상태로 가다간 민주노조운동이 세대교체는 물론 새로운 주체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여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덧붙여 앞으로의 10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역량의 강화와 함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정규직 중심의 기존 조직의 뼈를 깎는 반성과 투자와 새로운 운동적 관점으로 재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감춰진 비정규직 찾아내고 법적 보호장치 만들어야

  이날 제기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의 존재양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와 노동부 발표와는 약 15~20%의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도,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정부통계에서 누락된 ‘감춰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내 비정규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계속 제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제도적 영역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재계약 시점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조가 있으면 재계약에서 탈락시켜 조직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므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비정규직주체의 조직, 투쟁의 문제다. 세분화해서 살펴보자.

  쟁점① 비정규운동의 주체성 강화 

  비정규직 운동이 비정규직 당사자 운동으로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비정규 독자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관점 하에서는 금속노조의 ‘1사1조직’도 비정규직 주체의 투쟁동력을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을 자원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기존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 현실적 문제로 남는다. ‘민주노총이, 금속노조가 비정규운동에 올인할 수 있느냐?’는 것과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가는 독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것과의 충돌일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뜨겁게 진행되었던 이 논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노동센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3부 기념식에서 첫 번째로 축사를 하고 가장 깍듯이 예우 받는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다름 아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었다.

  비정규직의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다. 최저임금 투쟁은 당사자인 청소, 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기업,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결합하여 국민 임투로 발전해 나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독자조직으로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존재하여 더 많은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② 비정규운동의 내용강화

  현재 비정규운동의 모습만을 가지고는 노동운동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운동 따라가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7년이후 ‘노동해방’이라는 운동의 나침반이 있었던 것처럼 비정규 운동이 반자본주의 대안 세계화 운동, 사업장 내 이해관계를 넘어선 계급적 요구와 투쟁, 지역사회 운동과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모범을 보이면서 정규직 운동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사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넘어선 집중된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금속 사내하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같은 한시하청,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자본의 분할통제 시도와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서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비정규직 전체를 포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질곡을 비정규운동을 통해 돌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다.

  쟁점③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조직화, 지역사회운동과 결합

  이제 사업장 단위에서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을 넘어 지역조직화와 지역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가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제 사업장단위로 압도적 다수를 조직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 방식은 조직화는 지역단위 조직으로 하고 지역 요구의 개발과 실천이 강조된다. 지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운동, 최저임금 인상투쟁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장, 특근 금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성과도 얻을 수 있고 조직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노조의 역할이 사업장 내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요구와 결합하고 그것의 쟁취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위의 의식적 각성과 촛불과 같은 발랄하고 신나는 투쟁을 결합시겨 나갈 수 있는 창의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초라한 10년보다 아무 준비없는 오늘이 더 큰 문제

  그 외에도 민주노총을 단일조직으로 만들고 지역조직으로 재편하여 지역조직화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비정규노동센타 등 전문 지원 단체에 대한 위상 재정립과 대중조직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었다. 전혀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전임자 문제, 복수노조, 파견제 확대 등 자본의 공세와 변화된 지형 속에서 우리의 조직화 전략과 대응방향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측면에서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고 논의해봐야 될 내용들이다.

  분명한건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투쟁이 지금처럼 일반화되기 어렵고 자본의 탄압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분할 통제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도 모색되고 실천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년의 초라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앞으로 펼쳐질 1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