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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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

- 세계적 경제위기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요구한다

 

2008년부터 지구촌 전체를 강타한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옷을 벗고 그 야만적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쌍용차, 대림차,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도처에서 자본가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공격을 퍼부으며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계급에게 치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공황 직후 천문학적 수준으로 쏟아 부은 경기부양책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 정부들은 공무원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고, 정년을 연장시키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야만적 공격을 퍼붓더라도 세계대공황의 심화는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실체란 다름 아니라 20세기 내내 노동자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해오던 모순이 마침내 자본주의 체제 심장부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아래서는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한 형태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을 향한 고통전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노동자들! 투쟁을 가로막는 개량정당과 노조관료들!

자본가들이 고통과 위기를 전가하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라나게 된다. 그리스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대중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무노조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노동자계급 또한 노예의 사슬을 끊고 대대적인 조직화와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과 탄압에 웅크리고 있던 노동자운동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진출을 신호탄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세계대공황이 전개되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조차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불멸하다는 자본가들의 주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자들의 의심과 분노가 계급투쟁으로 발전하는 데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한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비롯한 개량주의 노동자당들은 부르주아 체제 내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다.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동자계급 분노의 열기를 허망하게도 자본가들과의 굴욕적 타협으로 인도하고 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으로 드러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오직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제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노동자계급이 세계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투쟁에 앞장서고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혁명정당!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의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걸림돌인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층이 심어주는 거짓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물론 십수 년 동안 노동운동의 지도부로 군림해온 걸림돌을 넘어서는 것은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은, 불굴의 의지와 투지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한줌밖에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지배를 끝장내고, 전 세계 수십억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생을 걸고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의 노동자계급 분할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계급적 단결에 입각한 노동자투쟁의 최선두에 서야 한다.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층이 심는 환상을 폭로하고 실천적 모범을 세우는 데 앞장섬으로써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량주의 세력이 제시하는 타협과 순응의 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평범한 노동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계급적 단결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단순히 개량주의 노동자당보다 좀 더 전투적인 투쟁을 벌이는 세력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전망을 세우고 전진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조직적 응집체로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야만으로 굴러 떨어질 것인가? 노동해방으로 전진할 것인가?

자본가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빚어진 세계대공황의 대가를 노동자계급에게 치르도록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본가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인류 전체를 야만으로 몰아넣을 위험천만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공격함으로써 떨어진 이윤율을 만회하려는 것만으로 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자본가들은 스스로 대대적인 자본의 파괴, 즉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긴장과 군사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노동해방으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진으로 지금 당장 나아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존속이 아니라 20세기 초중반 전 세계를 야만으로 인도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상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또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전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난과 억압이라는 투쟁의 연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절체절명의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한다. 조만간 터져 나올 노동자투쟁의 거대한 폭발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건설!

 

 

2. 노건투의 목표

- 개량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자!

 

개량주의 정치세력에서 노동자들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소위 진보정당이라 일컫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개량주의세력은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을 자본주의 체제 내의 선거주의·의회주의로 왜곡시켜 왔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부르주아 체제 내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고통스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었다. 노동자의 대중투쟁을 기초로 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나야할 노동자들을 단순히 표 찍는 기계로 만들어 왔다.

심지어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는 당선을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부르주아 야당들과의 연합까지 서슴지 않았다. 비정규악법을 만들고,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를 강행한 민주당에게 표를 던질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노동대중의 열망에서 시작된 민주노동당이 노동대중의 바람을 거스르며 역사를 되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 노동해방을 꿈꾸는 노동자들에게 개량주의 정치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환멸과 체념의 대상일 뿐이다.

 

관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운동 내에선 관료적 행태가 판치고 있다.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토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총회 민주주의는 보기 힘들다. 조합원들은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있다. 관료적 지도부들은 투쟁을 오직 자신들의 교섭을 위한 압력수단 정도로 본다. 투쟁을 통해 단결투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관심 밖에 있다. 평조합원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조합 공식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한 때 전투적 지도부로 불리던 이들도 이제는 관료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자본가들이 일정한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었던 지난 시기에는 ‘투쟁하는 척’만 해도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자본가들의 야만적 공격을 부추기는 이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료적 지도부는 자본가들의 공세에 시종일관 타협과 양보, 굴종으로 일관한다.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려 하기보다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임금동결 및 삭감, 분사화, 복지축소에 거리낌 없이 싸인을 하고 심지어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관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양보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어용이라 불리던 세력들의 행태를 민주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까지 반복하고 있다.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본적 원칙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측의 요구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 전환배치를 합의하는 정규직 노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정규직 노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운동에까지 파고들었다. 비정규직 비조합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조합원을 넣기도 한다. 조합원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조합주의에 노동운동은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사수한다는 관점이 없는 노동운동은 결코 ‘우리 조합원’의 이익도 사수하지 못한다. 자본가들이 정부, 경찰, 언론 등 계급적 힘을 동원하여 민주노조를 깨려고 덤벼드는 상황을 단위 사업장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 투쟁을 확대시켜 전체 노동자의 힘을 동원해야 단위 사업장의 투쟁 역시 승리할 수 있다. 널리 퍼진 ‘우리 조합원만’ 지키면 된다는 천박한 조합주의는 결코 노동자계급의 운동일 수 없다.

현장에서 확대되는 조합주의는 자연스럽게 기업별, 산업별 분할로 이어진다. 기업별로 나뉘어 전면적 연대투쟁은 이뤄지지 않고, 기껏해야 간부들만의 연대집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노동운동은 산업을 뛰어넘는 전국적 계급투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철도노조의 연대파업에는 운수노조가 참여하는 것이지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건설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소식을 공공노동자들이 알지 못한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노동운동 내에 ‘나만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적 경쟁의식이 침투한 결과이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계급적 관점으로 노동운동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층 관료적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며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야 한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내의 관료주의 조합주의 세력은 그동안 노동자운동 내부에서 노동자들을 정치적·이념적으로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자본가들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인을 제공해 왔다. 전 세계 자본주의가 공황의 어두운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공격이 날로 포악해지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회피하는 개량주의· 관료주의 세력은 더더욱 노동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에서 개량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적, 계급적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무장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들의 직접적 대중투쟁에 기초한 힘을 현장에서부터 확대해가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평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료적 지도부들의 교란, 통제에 맞서 평범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에 기초한 평조합원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평조합원운동은 ‘나만 살자’는 조합주의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살자’는 계급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 노동자운동을 다시 전투적이고 계급적으로 재편하고 나아가서 노동해방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개량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 세력에 맞서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내는 것이다. 이 혁명적 지도력을 조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다.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전면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혁명적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현장의 투쟁하는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운동을 누가 만들 것인가? 바로 현장에서 계급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선진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 누가 이 운동을 대신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더 이상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거짓 약속에 머뭇거리지 말고, 관료적?조합적 노동조합 지도부의 양보와 배신에 좌절하지 말자! 바로 내가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바로 내가 현장에서 지도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량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적 지도력을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바로 동지가 우뚝 서야 한다.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역사적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노동자의 진정한 해방을 꿈꾸는 노동자 투사들이라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희망은 그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3. 노건투 결집의 정치적 기준 : 7대 원칙

- 노건투는 당 건설 투쟁을 전면화하는 데에서 아래와 같이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의 최소한의 핵심 노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총투쟁!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그들 계급의 힘을 총동원한다. 이 공격에 맞서려면 반드시 우리 계급 전체의 힘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기업·산업·지역·소속 등으로 쪼개진 조합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자!

 

2) 공세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투쟁!

자본주의 위기를 빌미로 자본가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겁에 질린 기존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수세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자투쟁을 말아먹고 있다.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논리를 넘어서는 공세적 요구와 전투적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3)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

노동자의 문제를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더 이상 노조관료들, 개량주의 정치가들에게 기대지 말자! 노동자대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대중투쟁이 진짜 노동자투쟁이다. 그것만이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타격과 압박을 줄 수 있다.

 

4)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자본가들의 위기가 전 세계를 휘감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들의 공격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 역시 국경을 넘어선 국제연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모든 책임은 자본가들이 떠맡으라고 요구하자!

 

5) 노동해방과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의 권력을 내버려둔 채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썩어가는 시체에서 악취가 풍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노동자들이 직접 권력을 움켜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만 자본가들의 모든 악행과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을 끝장낼 수 있다.

 

6)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이러한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직, 즉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있어야 한다. 기업·산업·지역·소속 등으로 노동자들을 가르는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을 넘어서자! 노동자들의 정치적 시야를 국회와 선거로 찌그러뜨리는 개량주의 진보정당을 넘어서자!

 

7)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그 출발점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현장에서부터 일궈가는 것이다. 조합주의 쳇바퀴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 국회에 진출한 진보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기만 하는 것, 대중행동의 일차적 근거지인 노동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려 하지 않는 공허한 정치활동 등,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 속에서 진짜 노동자당의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4. 노건투 활동의 방향

- 노건투는 이런 활동을 펼칠 것이다

 

① 정치적 통일성 확보

우리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선진노동자들과 함께 ‘노건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노건투가 앞으로 제시할 ‘정치원칙과 해설’을 바탕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이 당 강령의 기초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정치원칙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② 사회주의 현장분회 구축

전국 각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이 개량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더 이상 감추거나 수줍어해야 할 정치가 아니라 현실의 절박한 과제임을 공유하고 그러한 정치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결의와 결단을 모아낼 것이다. 그 힘으로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운동을 강화하고,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구축하여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나설 것이다.

 

③ 노동자투쟁에 실천적 결합

MB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저항과 투쟁을 지지, 엄호, 연대하는 한편 각 현장으로 확대시키는 실천 활동과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들이 자본의 이윤논리에 갇히지 않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5. 노건투 건설의 경로

 

① 8월 중순~8월 말

각 사업장 선진노동자들의 공개적인 1차 기명으로 ‘노건투’ 건설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노건투 건설을 시작할 동지들을 모집할 것이다.

 

② 8월 말~12월 초

노건투 건설에 동의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건투 준비위를 구성한다. 공개적인 2차 기명으로 준비위 구성을 알려낸다. 현장별?지역별 설명회, 권역별 토론회 등으로 노건투의 정치원칙을 알려내고 이에 동의하는 선진노동자들을 규합해 갈 것이다.

 

③ 12월 초

준비위 사업과 실천을 토대로 하여 노건투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다.

 

 

 

 

 

2010년 8월 17일

 

 

 

(가칭)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약칭 노건투) 결성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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