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97회 작성일 2010-08-16

 

 금속산별

단협파기 임금미지급 전체투쟁으로

  노동기본권 하반기 투쟁 방향 … 타결-미타결 사업장 하나로 묶어 산별차원 돌파

  2010년 임단협 투쟁이 여름휴가를 분수령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많은 지회에서 사업장보충교섭을 마무리하였고 그 내용에는 전임자 임금 등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소위 ‘현행유지’ 합의를 주로 쟁취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한 지회도 있다. 그러나 보면 이렇게 ‘현행유지’로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순으로 추가 공세를 계속하고 하고 있고 자본은 합의를 무시하고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현행합의’가 단지 1년 또는 2년 유예가 아니라 아직 노사 간의 힘에 관계에 의해 진행 중인 투쟁의 연속선 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타결 사업장과 미타결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전약 전술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본과 정권의 추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행유지’로 합의한 사업장은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쟁의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지회의 합법적인 쟁의권은 상실한 상태다. 또 조합원들의 투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아직 타결을 못한 사업장은 여전히 전체 투쟁 전선을 만들기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투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름휴가 이후의 2010년 임단협 투쟁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현행유지 박살낸 단협 파기 임금미지급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2010년 임단협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확인해 보자

  3월 9일 금속노조 임대에서 결정한 2010년 임단협 투쟁 목표는 ①노동기본권 사수 ②15만 산별교섭-투쟁(교섭체계 확보, 조직력 강화) ③고용안정 쟁취 및 생활임금 확보 등이다.

  여기서 ③항은 단협과 임금 인상 요구의 쟁취로 볼 수 있고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기본권 사수는 ‘현행합의’로 끝나는 게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전 조직적인 투쟁(산별투쟁)이 여전히 유효한 투쟁 목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지회 보충교섭 타결사업장과 미타결 사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하반기 투쟁에서도 계속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조직력은 이미 타결 사업장의 경우 가라앉아 버렸다. 그렇다면 타결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다시 투쟁력을 끌어 올리고 미타결 사업장은 사업장을 넘어서는 전국 전선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시정명령, 단협 위반 임금미지급 등 자본과 정권의 공세의 성격과 노동조합의 산별적인 투쟁 대응이 필요함을 적극 선전하고 강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 별로 타결하고 난 뒤 지회의 쟁의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합 또는 지부 전체 차원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이 2010 임단협 투쟁 목표 ①, ②항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이다.

  8.20 지회장 결의대회 공동투쟁 결의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노조 전체 또는 지부 전체의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시정명령과 합의 불이행(임금 미지급)은 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 의지가 매우 강함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노동기본권 확보는 각 지회가 개별 사업장 단위로 합의할 수 없는 것임을, 그래서 전체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됨을 선전하고 현장의 결의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8월 20일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는 지회장들만의 형식적인 결의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과 다른 지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자기 지회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소극적인 ‘눈치보기’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조직원의 일치된 의식이다. 지금은 지도부의 투쟁의 방향과 의지를 신속하고 통일되게 전 조합원이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가 없이 집회 중심으로, 간부 중심으로 투쟁 계획을 잡는다면 시간만 헛되이 보내게 되고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은 실패할 것이다.

  조급하게 8월에 투쟁의 성과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전 조직적인 투쟁의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선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 15만 조합원 공동책임으로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 조직적인 분담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 합의 후 미지급하는 사업장, 아직 미타결 상황에서 미지급되는 사업장, 현행합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장, 올해 단협 갱신이 아니라서 당연히 지급되는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을 망라하여 전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 조합원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이 전임자 임금 미지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게 하고 하나의 힘 있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하지만 당장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는 투쟁 전술의 일환으로 전 조합원이 공동분담하자는 결의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8월 투쟁에 대한 방향이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쇠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