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010-08-30

 

이명박과 부자정책이 퇴장해야

  8.8 범죄자 내각은 집 말고 교도소로 …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강행 저항 짓밟기

  총리 사퇴 날 반서민 주택정책 … 비정규직 양산-정리해고 자유에 맞서 싸워야

  이명박의 8.8 범죄자 내각 중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수차례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사기취업에 입만 열면 거짓말까지 노동자와 서민을 등쳐먹은 도적떼들이 여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들의 사퇴에 대해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능력이 있는 놈들인데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범죄자 내각에 대해 65%에 달하는 여론이 반대하고, 특히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조현오에 대해서는 70%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명박은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

  총리 사퇴하는 날 반서민 주택정책

  반성은커녕 이명박은 국무총리 사퇴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날,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해제해 건설재벌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서민주택이었던 보금자리 공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반서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8ㆍ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DTI규제를 강남 3구를 빼곤 해제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민간주택비율을 조절했으며, 양도세 중과세 면제시한 연장을 연장하는 등 건설재벌의 아파트값 폭리 착취와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경기 불황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주택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그 동안 건설업계가 원해왔던 내용들이 고루 담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고 환영했고,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던 잠재 수요자들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채운 것이다.

  저항 짓밟기 위한 조현오 강행

  다음날인 8월 30일 이명박은 쌍용차 살인진압 책임자이고, “물대포 맞고 죽은 사람 없지 않으냐” “미국 경찰은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을 만들어 공격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린다”고 말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감옥으로 가야 할 조현오에게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짓밟으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조현오는 집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 진정으로 퇴장해야 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건설재벌의 배를 채우는 8.29 주택규제완화, 생명을 죽이고 재벌의 배를 채우는 4대강 사업, 의료 재벌의 주머니를 채우는 의료민영화,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채우는 파견업종 확대와 정리해고 자유화 정책과 친서민 공정사회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노동자와 서민들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노동운동의 하반기 투쟁은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자신감을 갖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