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86회 작성일 2010-08-30

 

노동운동

이제 정규직 활동가가 나서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 40일  … 비정규직의 정규직 불신 씻어낼 절호의 기회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고 40여일이 흘렀다.

  현장이 요동친다. 가는 곳마다 불법파견 문제가 대두되고 단 한 번의 설명회에 수십명씩 집단 가입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동안의 온갖 설움을 한 방에 날려 버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 가입이 이미 2천2백명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조합가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KTX 판결까지 절호의 기회 찾아오다

  얼마만에 찾아온 기회인가. 더구나 KTX 노동자들도 철도공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것은 한 치의 의심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사회적 비용, 세계적 추세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즉각적인 시정과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나라 권력이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온갖 위법으로 무장을 해대니 여기에 발맞춰 자본가들마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범죄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수 조원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자본가들이다. 우리가 더 많이 조직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다.

  2005년 불법파견 투쟁 패배의 기억

  2005년을 돌아보자. 그 당시에도 비록 노동부에서 한 것이지만 불법파견 판정이 났었다. 이후 비정규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현대차노조의 전직 위원장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었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라는 교섭틀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전락되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가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틈만 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하고 비정규직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갖은 탄압을 해왔었다. 교섭까지 성사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였지만 실제적인 원,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법원의 사실상 최종적인 판결이 났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안 되는 투쟁"이 아니란 말이다. 이번에야 말로 대대적인 조직화와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실하게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

  모든 활동가는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의 방패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규직 또한 진정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언제까지 비정규직들을 이용한 고용을 보장받을 것인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서 하나로 싸운다면 고용은 더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때문에 2005년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과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 전직 위원장들은 물론, 현 집행부, 정규직의 제 조직, 활동가들이 총망라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원, 하청 연대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규직 불신을 씻어낼 절호의 기회

  우선은 현대차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확인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가장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차를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다. 금속노조의 강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 비친 정규직 노동자들은 극단의 이기주의,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비춰져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보던 그동안의 행위, 1사 1조직을 부결시키고 함께 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 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가치를 실제로 보여준다면 자본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한한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정규직이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다다가자

  지금 비정규직 지회로써는 쏟아지는 집단가입으로 조직화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회의 집행부들이 완벽한 집행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상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정규직 활동가들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일하는 비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함께하자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말 한마디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현장에서 이전의 상처로, 또는 눈치를 보고 있는 비조합원에게 정규직 활동가들이여 다가가라!

  그리고 저마다에 속한 조직에서 조직적인 역할을 실천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이 될 절호의 기회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동안의 불신을 털어내고, 국민적 이미지도 씻어낼 절호의 기회이지 않은가?

   모처럼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원, 하청 모든 노동자들이 총력을 다해 살리고 노동조합이 옳았음을, 노동조합이 희망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