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93회 작성일 2010-08-23

 

  노동운동

야매 - 뒷거래로 민주노조 미래 없다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노사합의 파기 … 정권 협박-자본 엄살은 ‘짜고치는 고스톱’

 금속노조는 개악된 타입오프 관련 노동법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1일 이전 체결을 위해 6월 총파업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본은 7월 1일 이전 단체협약 체결이 개악된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타임오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에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체결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총파업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산으로 합의한 자본은 7월 1일이 되자 갑자기 돌변했다. 노동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타임오프 메뉴얼’을 들이대자, 자본은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며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작한다.

  금속노조의 피 맺힌 절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중앙교섭 합의, 지역에서 집단교섭 자체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파업을 진행해서 만들어낸 지부집단교섭 합의, 선배들의 투쟁으로 일궈온 20여년 동안의 사업장 단체협약이 한 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자본 주장에 동의하는 노조 간부들

  자본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체협약 파기에 대해 현장 지도부들이 분노하기보다 자본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임오프와 관련없는 간부들의 조합활동, 조합원 총회, 교섭위원 활동시간 등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협약의 많은 조항들마저 파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사가 노동부의 핑계를 대거나,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라며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선택하기보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후에 다 해주겠다는 자본의 유혹을 더 신뢰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질 날만 기다린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 그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에 고개 숙이고, 대기업 계열사로 묻어가면서 투쟁은 기아차가 하고 결과는 공동으로 나누자는 무임승차만 바라는 이들에게 빼앗긴 노동기본권은 멀어져만 간다.

  검찰과 노동부의 공동조사가 있다며 회사가 호들갑을 떨자 더욱 현장은 위축되고 노동조합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양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자본은 절대 노동조합에 인간적이지 않는데 노동조합만 인간적이 되어, 우리만 합의를 지켜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노심초사한다.

  이명박이 사용자를 처벌한다고? 천만에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개악된 노조법의 취지다. 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개악된 노동법은 이명박 정권이 자본에게 대단한 선물을 안겨 준 것인데 그 선물로 자본을 처벌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가?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과연 처벌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가재는 게 편’인데 검찰이 과연 회사 사장을 처벌하겠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령 노동부와 검찰에서 사업주에 벌금을 매긴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그 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번 개악된 노동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민주노조 말살의 전초전으로 최대한 투쟁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칼날을 무디게 만든 다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자본 편향적인 노동조합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것이다.

  이번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에게 빼앗긴 봄은 그저 시간만 지나면 오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봄날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