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56회 작성일 2010-10-27

금속산별

노조원리 무시한 산별교섭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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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6기 1년차를 돌아보며③ … 잘못된 대의원대회 결정과 후과

 

올해 상반기 투쟁은 한마디로 산별노조로서의 교섭과 투쟁에서 실패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운영의 잘못으로 전체적인 투쟁력을 모아내지 못했다. 이런 경우 흔히 조합원의 의식이 문제이고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하지만 필자는 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시급하게는선전사업을 혁신하여 당장의 전체 조직적인 의식 통일, 공감, 소통 등을 이루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에게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라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획된 선전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체의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주 발행하고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식의 변화는 자 접하고 또한 의미 있는 접촉으로 의식 변화를 서서히 이끌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단순 소식 전달을 넘어서서 분명한 목표를 둔 기획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어야 한다.

 

6.30 시한에 스스로 발을 묶고

 

올해 투쟁이 맥없이 무너진 데에는 이러한 기초의 부실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분명히 평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의식이 혼잡한 상황에서도 지도부의 일일관되고 강력한 의지표명은 일정하게 전제 조직원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월 30일 시한에 우리가 스스로 발을 묶었다. 그리고 지회 보충교섭을 열어준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이는 투쟁력을 분산시켰고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

 

이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고 모으는 원칙과 관련된 매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자기 이해에 가장 가까운 곳에 관심과 힘을 집중시킨다. 이를 방치하면 조직은 원심력이 작용하고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렇게 항상 흩어지려는 속성을 가진 조합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다. 산별노조 지도부는 각 지회의 힘을 중앙으로 모으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올해 투쟁은 그 반대로 했던 것이다.

 

잘못된 대의원대회의 결정

 

그런데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투쟁 방침을 정할 때 논란이 되었던 지점이다.

 

당시 교섭형태, 교섭방침과 타결방침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투쟁력을 집중하기 위한 분명한 결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실제 투쟁에서 상황논리에 휘둘리게 된 것이다.

 

지금 다시 당시 회의 자료를 펼쳐보면 전체 투쟁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리고 이를 집중시키기 위해 논의하고자 했던 메모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는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다. 장시간의 회의, 반복되는 발언 때문에 적당히 넘어간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렀다.

 

‘노동기본권’ 없는 중앙교섭 합의

 

중앙교섭이 끝났다. 어쨌든 끝났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 왜냐하면 솔직히 밑에서 받쳐줄 힘이 없는 상황에서 끝내기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를 보면 핵심인 ‘노동기본권’은 없다. 각 지회, 지부가 합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회가 받쳐주는 힘이 없는 지부집단교섭에 사용자들은 그야말로 배장을 튕기고 있다. 교섭에서 예년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안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비참한 현실이다.

일부지부에서는 중앙교섭에서 ‘기금’으로 하는 방안이 나오면 그에 준한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가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엄밀히 얘기해서 ‘노동자들의 투쟁 가능한 단결력’ 밖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

이를 위해 투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최대한 힘을 집중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투쟁에서 참으로 귀한, 그러나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끝>경남지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