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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럽 먹튀자본에 던져진 한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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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바로보기(1) … 유럽도 이미 노동유연화 한국 51% 서비스업투자
한·EU FTA가 지난 10월 6일 체결됐다. 내년 6월까지 양 당사자는 비준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좌파 진영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즉 유럽형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찾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한·EU FTA에 대한 관심은 한·미 FTA 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일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에서 연금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유연화 및 비용절감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 슈피겔 기사(2010년 9월 3일자)에 따르면 독일의 “기간제 파견근로부문은 현재 82만 6천명 가량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종래의 최고 기록을 새로이 경신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신규 창출된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간제 파견근로”라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해외노동동향)
기업들이 정규직을 해고한 후 그들을 다시 파견노동자로 재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를 규제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파견직으로의 재고용은 인정하되 동일임금을 주자는 수준이다. 이미 파견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복지비용 등 비용부담을 덜자는 고용유연화 인식을 보여준다.
파견, 미니잡 확대되는 유럽 노동유연화
독일의 고용유연화 또 다른 근거는 ‘미니잡’이라 불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규모다. 2/4분기 제조업에서만 680만명의 미니잡 노동자들이 있다. 청소, 요리 및 장보기, 세탁, 육아보조 등을 하는 노동자로 주로 여성들이며 이들의 월급은 400유로(월 60만원)을 넘지 않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해외노동동향) 이 규모는 독일 경제활동인구 4천1,628천명(2008년 기준) 중 16.3%나 해당된다.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까지 포함한다면 독일 저임금노동자들의 숫자는 엄청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유럽 국가들의 유연화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프랑스다. 정년을 65세에서 67살로 늘리되 연금액수를 줄이겠다는 개악안에 맞서 프랑스노동자들은 또다시 10월 23일 무기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르 파리지앵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업지지율은 69%이며 무기한 파업지지율도 61%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유럽국가들이 한·EU FTA를 통해 친자본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국가들은 한·EU FTA가 한미FTA와 대등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유럽 금 융자본 51.6% 서비스업 먹튀
특히 유럽 자본들은 1997년 경제위기 시절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거 투자해 왔고 그 투자금액의 51.6%를 서비스업에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자본들은 금-융자본 중 인수합병(M&A)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만약 내년 6월에 한·EU FTA가 비준된다면 유럽금-융자본은 훨씬 더 손쉽게 서비스와 금 융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발레오, 포레시아 등 프랑스자본처럼 ‘먹튀’하려거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파탄내는 것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은 혹시라도 한·EU FTA가 한미FTA보다 더 낫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유럽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르코지 같은 프랑스판 이명박 정부에 대담하게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이 보여준 거대하고 단호한 총파업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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