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2010-10-14

국제

프랑스 총파업 반정부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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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악 반대 500만 총파업 … 반자본주의당, 사르코지 퇴진 투쟁으로

 

[편집자주] 지난 10월 11일, 프랑스에서는 은퇴연령 및 연금수령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이 글은 이번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반자본주의신당의 구성원이 프랑스 최근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분석한 글이다. 원문은 "An explosive situation"이며 홈페이지(www.internationalviewpoint.org)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안에 대한 투쟁 등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파업들이 성사되는지 원인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 글은 이번 투쟁을 자세히 분석한 글은 아니지만, 총파업이 일어났다는 상황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번역하여 싣는다. 참고로 <변혁산별>은 반자본주의신당 또는 제4인터내셔널의 경향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은 새로운 연금법안(1)에 반대하는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르코지의 긴축정책(2)의 핵심이다. 이것은 명백히 인구학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 운동은 5월과 6월의 첫번째 행동을 시작으로 증가해왔다. 9월 이후 3일간의 파업과 시위(9월 7일, 23일, 10월 2일)에서는 각각 300만명이 참가하였다. 노동총동맹(CGT)은 이 운동의 시작부터 파업과 시위에 5백만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매번의 행동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개별영역의 노동자들, 더 많은 학생들(심지어 고등학생들도 학교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 급진적인 요구들을 보고 있다.

 

사르코지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대

 

또한 연금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은 사르코지의 전반적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연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들이 다양한 주제 - 우편, 병원, 마취간호사, 부두노동자 - 에 관한 파업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하여,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어려움들이 우파들 안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르코지는 통제력을 지켜내기 위해, 특히 이주민에 연관된 인종주의자들과 보안경찰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주간 정부는 테러위협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잊게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불만은 점점 자라나고 있으며, 상황은 "폭발적"이다. 성공적인 시위와 파업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연금법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기와 빚은 새로운 법안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사르코지와 그의 정부는 그들의 "개혁"을 원한다. 많은 노동자들은 승리하기 위해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은 많은 영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날이다. 파리대중교통시스템(RATP), 프랑스국영철도(SNCF), 화학, 기계산업에서는 화요일부터 무기한 파업의 가능성이 있다.(3) 우리는 파업과 시위가 있는 바로 다음날인 10월 12일,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증가하고 있다.

 

운동의 상태

 

현재 운동은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다. 파업 빈도는 강하며 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운동의 자발적 조직정도는 낮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총회는 참여율이 낮다.

 

이 운동은 단일한 운동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참여하는 기획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운동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타협적 태도와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부분에 의해 밀리고 있다. 이 운동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중적 반대, 권력과 사르코지에 대한 불신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한다.

 

정치적 수위에 대해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사회당(PS)이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좌파"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힘"(LO)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아탁(Attac, 반세계화운동단체)등에 의해 출범한 이 캠페인은 "모두에게 60세에 연금을 지급할 것"과 "새로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모든 좌파들이 이러한 두가지 요구에 동의함에도, 여기에는 몇가지 불일치점이 있다.

 

요구에 대한 불일치는 우선 사회당에 있다. 그들은 정년퇴임 나이인 60세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우익 의원들에 찬성한다.

 

정부에 대해 승리하고 법안의 철회를 쟁취하기 위한 전략에서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사회당뿐만 아니라 공산당, 좌파당(Parti de gauche)과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사회당은 2012년에 있는 대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요청하며, 다른 정치세력들은 계급투쟁을 제도적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들은 모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결을 거부하고 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투쟁방향

 

운동의 시작부터 반자본주의신당(NPA)은 두가지 방향에서 작업을 해왔다.

첫째 : 캠페인 안에서, 완전한 연금을 보장하는 정년 60세를 관철하고 새로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올리비에가 캠페인의 최고회의에 참여한다.

 

둘째 : 우리에게 주요 요구는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나누기이다. 우리의 투쟁방향은 명확하며, 지난 5월 이래 우리는 대중적인 정치사회적 대결을 위해 일해왔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요구 중 하나는 베르트(Woerth) 노동부장관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퇴진이다. 산드라 디마크(Sandra Demarcq)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의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제4인터내셔널 지도부의 성원이다.)

 

[주] (1) 프랑스 상원은 은퇴연령을 현행 60살에서 62살로 늦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1일에는 연금수령연령을 65살에서 67살로 늦추는 조항도 인준하였다. (2) 사르코지 정부는 2018년까지 은퇴 및 연금연령 조정으로 700억유로(약 109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파업의 권리는 프랑스 헌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파업을 공지해야만 한다. 파업철회나 총파업에 대한 공지는 매일 노동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