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38회 작성일 2010-10-07

정치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북한의 권력 3대 세습과 남한 재벌의 3대 세습 … 남북한 모두 노동자가 주인돼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와 김정은의 등장

 

지난 9월 27일 북한은 44년만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등 주요 당간부 선출을 통해 노동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핵심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당의 최종목표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삭제하고 당면목적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보

 

대다수의 언론은 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 결과를 두고 세습체계의 공식화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아예 3대세습 봉건왕조라고 칭하면서, 붕괴되어야 할 악의 세력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반공적 인식을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권력승계설’은 서방의 뜬소문(루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권력세습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는 2012년이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집단지도체계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것은 북한이 20대 후반의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북한사회를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노동당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의 주요 직책에 선출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 사회와 북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미제국의 경제봉쇄라는 비정상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에 대해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은 거의 없지만, 나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검증되지도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검증한다는 것도 옹색한 변명이 될 뿐이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인척까지 노동당 핵심 직책에 오르는 것을 보면, 사실상 누구나 권력세습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북한의 행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당의 최종목표는 변경되었고, 비정상적인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노선으로 규정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며, 사실상 세습이나 다를 것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어떤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아스럽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습이 결국 권력의 세습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체제인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체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은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봉쇄 등 적대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44년만의 당대표자회, 1980년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 당대의원대회, 부모의 후광으로 3대를 이어 어린 나이에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김정은, 이러한 것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선군정치, 핵억지력 강화라는 비정상적 조치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반제국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으며,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킬 힘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권력을 사실상 세습하고 비정상적인 선군정치를 강화한 이번 북한의 당대표자회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민주주의의 중요성

 

러시아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전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한 제국주의 나라들 중 가장 후진국이었다. 혁명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는 장기간의 내전과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1921년 내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권력은 더욱 위기로 내몰렸다. 전쟁으로 상당수 노동자 계급이 희생되는 등 주체적인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공산당은, 위기상황에서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내분파형성권의 일시적 정지라는 당내 민주주의 제한조치를 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조치는 영구화되어 당내 다수분파가 소수분파를 연속적으로 배제하여, 당내민주주의는 급속히 파괴되었고, 결국 1920년 후반기에 스탈린은 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노동자 국가로서의 소련은 변질되게 되었다. 결국 이후 냉전시대 미국과 무망한 군비경쟁을 벌이던 소련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는지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자본가들의 3대 세습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습의 형태는 만연되어 있다. 얼마전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혜 논란에서 보았지만, 우리나라 자본가 세력 또한 이미 상당수가 독점한 권력을 세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자본에서 나타나는 부의 세습이다. 현대자동차는 정주영-정몽구-정의선으로, 삼성전자는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대표적인 부의 세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의 후광을 바탕으로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부라고 인식하고 부를 세습하고 있다.

 

현대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자본이 한국사회의 상당수를 좌지우지할만큼 사회화되었는데, 정작 현대와 삼성등 대자본들이 사회화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사회적 부는 이들이 대를 물려 독차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일가의 잘못으로 전체 민중들의 삶이 파탄날 수가 있음에도, 현대와 삼성 등 대자본은 여전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전위라고 불리는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를 평가하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행한 권력세습을 비판하듯, 남한 대자본의 부의 세습을 비판해야 한다. 북한의 권력이 전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듯, 이미 사회화된 대자본은 노동자 계급의 통제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