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90회 작성일 2010-10-06

 

민생파탄,식수대란 막으려면

4대강사업 중단해야

지난 해 9월 경남도민일보에 ‘농지 잃는 농민 한숨…건설사 배불리기’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 관련한 글을 기고한 적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하천 생태계와 식수원을 파괴하여 식수대란과 수돗물 값 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광활한 하천변 농지를 일시에 소멸시켜 농촌난민 문제와 농산물가격 폭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낙동강변 하천부지 시설하우스 모습 (사진=경남도민일보)

채소 값 폭등, 4대강사업이 주범

무엇보다 배추와 무를 비롯한 각종 채소류 값이 유례없는 폭등현상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채소 값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원인을 날씨와 태풍 탓으로 돌리며, 중국산 배추 수입 등의 긴급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네티즌과 야당을 중심으로 채소 값 폭등 원인이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 학계 전문가들조차 고랭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배추와 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들의 가격 폭등은 4대강 사업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4대강사업이 채소 값 폭등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대도시를 낀 근교농업 특성으로 채소류 생산이 주를 이루는 4대강 유역 농지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채소류는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아서 예년보다 그 생산량이 3∼5%만 변동해도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농산물 재배면적 기준 약 16% (2,480만평≒8,200ha)에 이르는 하천변 농지가 최근 몇 달 사이 일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집계). 경남에서만 약 1,146만평(3,800ha)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채소류 경작지가 270만평(=900ha)으로, 경남 채소류 경작지의 3%를 차지합니다. 보상 대상 농지만 그렇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농지면적의 4-5배

둘째, 줄어든 농지면적 이상의 채소 생산량 급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경우 일반 노지재배의 경우 일 년에 1∼2기작이 주를 이루는 반면, 비옥하고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둔치농업은 4∼6기작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지면적 1%만 줄어도 4∼5%의 생산량 감소 여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류비 급증입니다. 4대강 유역 농업은 부산, 창원, 대구 등 주변 대도시를 주요시장으로 하는 근교농업으로, 핵심적인 대도시 채소류 보급기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채소류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른 지역 산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때문에 물류비 등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폭등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덧붙여 채소 값 폭등 문제는 올해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 천만 평에 이르는 대체농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천둔치와 같이 한 해 4∼5기작이 가능한 비옥한 땅이어야 해서 더 그렇습니다.

▲낙동강변 폐기물 불법매립이 발견된 현장 (사진=경남도민일보)

‘먹는 물 문제’ 터지면 재앙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 문제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의 제보와 경상남도 낙동강특위 현장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인 김해 상동면 하천부지 일대에 엄청난 양의 각종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깊이 2∼3m, 폭 300∼500m, 길이 3∼5km에 걸쳐 불법 매립된 이 폐기물들은 지난 1994년과 2003∼2008년께 농지 복토를 위해 부산에서 가져와 묻은 것으로, 산업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폐기물이 묻힌 장소가 바로 부산시민과 김해 상동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물금취수장 등과 불과 2∼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부산과 경남도민의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뿐만이 아니라, 김해 한림면 낙동강 사업 15공구를 비롯한 낙동강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 드러난 김해 상동지구만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률 99%라도 사업 중단해야

이처럼 사전 검증이나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와 환경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채소 값 폭등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식수원 문제까지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늘어난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최근엔 밤샘 돌관공사(突貫工事)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공사 진척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 규모만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만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우리 사회의 파국과 환경 대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에 ‘공정률 99%라고 해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내년 4대강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 이환문 (4대강사업 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준비38호 (http://blog.daum.net/horura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