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32회 작성일 2010-09-06

 

  국제

미국은 이라크를 완전히 떠나라

  오바마 8.31 전투병력 철군 전쟁 종료 선언 … 이라크 지배 계속·아프간 전쟁 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8월 31일자로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사를 철군하고 치안유지와 이라크 군대를 훈련하기 5만명만 남겨두고 철군했다. 이라크 주둔 병사는 18만3천명이고 이중 미군은 2007년 최대 17만4천명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으로 죽은 이라크인은 1만명이고, 사망한 연합군사는 4733명이며 이중 미군병사는 무려 4415명에 달한다. 그러나 존홉킨스공중보건대학 조사에 따르면 2006년까지 무려 65만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초적 공공시설과 물, 의약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죽음과 빈곤으로 몰렸다. 그런데 이 전쟁에 쏟아 부는 돈만 무려 9000억 달러나 된다. 이는 2008년 미국이 구제그ㅁ융으로 쏟아부는 8000억달러를 능가한다.

  이라크 전쟁은 또한 거짓투성이 전쟁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전쟁을 주도한 미국 부시 전 대통령과 영국 블레어 전 총리는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를 8개월간 찾았지만 나오지 않자 이들은 그래도 전쟁을 계속하자는 비밀 메모가 2006년에 폭로됐다. 이렇게 이라크 전쟁이 공공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 회수가 무려 935개나 된다.

  오바마의 이라크 전쟁 종료선언은 몇 가지 쟁점을 남겼다.

  1. 이라크 전쟁은 정말 끝났는가? NO!

  이라크 군대 철군을 주장해 왔던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전투 병력 철군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5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다국적 병사들의 철군도 아직 이어지고 있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장미일 수밖에 없다”면서 5만명의 임무에 대해 “기존의 전투병력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분석했다. 모든 군대는 임무가 무엇이든 모두 이라크를 당장 떠나야 한다.

  2. 아프간 전쟁을 강화할 것인가? YES!

  미국 국민의 10명 중 6명은 테러집단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반대하는 오바마의 ‘좋은 전쟁’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런 인기없는 아프간 전쟁에 3만명의 추가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 부담을 느끼자 아프간 전쟁으로 초점을 이동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아프간 전쟁을 위해 이라크 병력을 아프간에 집중시켰다. 그에 대한 평화주의 환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3. 이라크 정부는 스스로 독립할 것인가? NO!

  이라크 새정부 구성도 미국의 손에 좌우된다. 지난 3월7일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수니파 정당인 이라키야의 말리키 총리는 89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시아파 정당인 법치국가연합의 알라위는 91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2표 많은 시아파 출신인 알라위를 지목할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아파는 이란과 같은 종교이며 오바마는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부통령 바이든은 31일 전쟁 종료 선언하는 날 이라크로 날아가 말라키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목된 사람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도에 이라크 총선 후 이라크 정부는 미국 주도로 배분했다.

  미국은 이라크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