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36회 작성일 2010-10-27

노동운동

노동자 책임전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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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은 행총재단 경주회의 … 말잔치로 끝나고 신자유주의 강화할 G20 회담 전초전

 

정부와 각종 언론들에서는 경주회담이 ‘무역전쟁으로 갈 뻔한 환율전쟁’을 막았다는 축포같은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 행총재 회의는 환율논란 관련해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상징적 내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서울합의서’ 정도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경주회담을 매우 귀중한 성과처럼 떠받치고 있다.

 

물론 핵심 국가들이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엄청난 파장이라고 할 수 있다. G20국가들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인구의 2/3을 차지할 만큼 경제핵심국가들이다.

 

미봉인 환율전쟁

 

하지만 축적을 통해 이윤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서울 G20회담은 힘 관계 즉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현재 환율전쟁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의 모두 ‘수출 위주’ 정책과 기업구제금-융 정책이라는 두 가지 경제위기 타개 정책이 낳은 문제들 때문에 생겼다.

 

경제위기 이후 각 나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세금들을 기업부실을 막기 위해 마구 퍼줬고, 기업세금 등은 인하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갑작스럽고 거대하게 늘어났다. 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등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이었다.

 

이를 만회하는 각 국가들의 방법 중 하나는 수출증대였다. G20나라들은 기업 투자의욕을 고추하기 위해 정책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렸고, 각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갖기 위해 혈안이 됐다.

 

이에 대한 가장 최악의 사례는 도요타 리콜 사건이다. 도요타는 세계적 가격경쟁력을 위해 값싸고 저질의 부품들을 해외 공장에서 공급하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등 품질 문제를 뒷전으로 했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자동차 리콜사태였다.

 

한편 중국은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저가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했고, 여기에 정부는 의도적으로 위안화 저평가(환율상승)를 활용했다. 현재 환율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수출확대를 추구하는 미국, 유럽 정부·자본들의 치열한 경쟁이 놓여져 있다.

 

노동자에 책임전가 긴축정책

 

두 번째 방법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긴축정책이다. 유럽국가를 비롯한 각 나라들은 부자들에게 퍼준 세금적자를 만화하기 위해 공공복지 축소, 공기업 사유화, 공공물가 인상, 연금개악 등 필수적인 공공성지출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책임전가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노동자대중 저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거리를 메웠던 그리스 노동자들 총파업에 이어 프랑스 노동자·학생들은 올 5,6월 투쟁에 이어 9월, 10월 300만 총파업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G20정상회담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G20국가들의 관심은 오직 각 자국 기업들의 이윤추구다.

 

경주회담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일본은 엔화 절상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고, 중국이 순순히 위안화 절상을 할지도 미지수다. 중국은 올 12월부터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면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유럽 자본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뒷전이 되어버린 금-융규제

 

G20의 또 다른 의제인 IMF(국제통화기금) 개혁도 미봉에 그칠 것이다. 현재 IMF의 의결구조는 할당제로 미국이 17.09%의 할당권을 갖고 있다. IMF의사결정구조는 85% 이상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서울정상회담은 그중 할당비중 9.6%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나줘주자는 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부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 IMF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할당제는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금-융규제를 위한 은 행세는 이달 초 부산회의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실무회의에서 결정해 버렸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지난 6월말 금-융개혁법 원안에 포함돼 있던 900억달러 규모의 은 행세 부과조항을 삭제한 후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서울 G20회담은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요란한 말잔치로 끝날 것이 뻔하다.

그러나 G20회담 성공을 염원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회담을 통해 FTA추진, 4대강 사업, 공공물가 인상 등 재정적자를 축소와 집시법·노동법 개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칭송하는 G20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20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2009년 영국 런던, 2010년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G20회담에 반대하는 국제적 시위들이 잇따랐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80여개 단체들이 G20회담저지를 위한 기구를 꾸리는 등 반G20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반G20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세를 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도 유럽의 노동자들처럼 반이명박 투쟁의 상징인 G20정상회담에 맞서는 반자본·반세계화 투쟁에 힘차게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