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33회 작성일 2010-12-23

 

시사

노동자가 전쟁 반대에 나서자

  남-북-미 전쟁위기 고조 … 이명박 위기탈출·오바마 패권 강화·김정일 3대세습

 11월 23일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한반도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2월 20일 2시 30분 서해상 NLL(북방한계선)에서 10㎞ 이상 남쪽으로 34분간 15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다행히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아 우려할 쌍방의 폭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평도 폭격 미국과 남한정부가 초래

  이번 연평도 폭격사건은 북한이 일으켰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가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국제적 합의사항과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합의였으나 북한이 아닌 미국이 어겼다. 9ㆍ19 공동성명의 후속조처를 위해 2007년 2ㆍ13, 10ㆍ3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은 2008년 12월 시료 채취를 통한 핵 검증을 내걸어 6자회담을 결렬시켰다. 당시 북한에 약속한 중유 공급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남한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11월 9~13일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 대학 객원연구원을 초청해, 영변에 새로 건설 중인 20~30MW급 경수로발전소와 원심분리기 1000여개가 보관되어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핵무기 개발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은 며칠 뒤인 11월 15~18일 리온 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프로젝트 소장을 불러 △영변의 기존 핵시설 해체 및 사용 후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및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밝혔다.

  미국, 북한의 대화 요구 거부

  북한이 요구하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는 △정전협정의 평화보장 체계로의 전환 △상호 적대관계 해소 △경제협력 △미사일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골자다.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만을 남겨둔 상태였는데, 미국의 대선으로 중단된 것이다. 북한은 힐러리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11월18일자 <조선신보> 기사에서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을 끝내 방해하고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한다면 ‘두 통로’의 다른 한쪽, 즉 핵억제력강화로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선을 떠밀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우라늄 농축을 강제로 못하게 할 경우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핵 위기 강화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사령관이 임의로 정한 서해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맞서 1999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제시하고 자위권 행사를 천명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계속해왔고, 결국 연평도 폭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미FTA 타결, 2011년 예산안 날치기로 레임덕 위기국면을 돌파하고 있고, 미국은 약화된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권력 3대 세습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노동자와 민중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공장마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전쟁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