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5회 작성일 2010-12-09

 

노동운동

 현대차지부 극복?거짓약속 거부

  현대차비정규직파업 4가지질문 … 담보없는 불법파견교섭 약속 단호히 거부해야

1. 점거파업 22일차인데도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하려면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 첫째, 파업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이다. 특히 1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배고픔과 추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내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사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조직력이 있는 전주공장의 점거파업과 2~3공장, 아산공장의 기습파업도 승리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금속노조의 파업과 연대의 강화다. 금속노조는 대대에서 결정한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하며, 2차, 3차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가 포함된 금속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압박하는 중요한 힘이다.

2. 노동부장관이 공권력투입을 시사했는데, 경찰병력 투입이나 구사대 투입 가능성은 어떤가?

=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있고, 용역깡패를 선두로 한 구사대 투입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공권력 및 구사대 침탈시 즉시 총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다고 본다. 침탈은 현대차와 비정규직의 투쟁이, 현대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회사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침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회유와 협박을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3. 현재 교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회사가 교섭에 나온다면 어떤 내용을 제시할 것이며, 지회는 무엇을 쟁취해야 하는가?

= 회사는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 고용보장, 지도부 신변보장 등 3항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최소화 등 일정한 수준에서 안을 내겠지만,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교섭실시’ 등의 수준에서 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있는 합의’가 없을 경우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성과있는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교섭과정과 조합원 토론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고 정규직화를 전제로 한 불법파견 교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담보와 약속이 없는 불법파견 교섭 약속은 2005~6년 패배를 재현하는 것일 뿐이다.

4. 현대차지부가 ‘아름다운 연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연대 동지를 외부세력이라며 끌어내고 비정규직을 협박해 심지어 파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정규직과의 연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대차지부가 과거 집행부처럼 비정규직 파업을 외면, 방관하지 않고 음식물 반입 등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연대한 동지를 폭행하면서 외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고, 신나 등 농성장에서 발견된 것을 언론에 알리고 회사와 똑같은 입장을 취했고, 연대를 하지 않겠다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부들을 협박해왔다.

심지어 12월 6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농성을 중단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1공장을 포함해 울산의 9개 사업부 전체가 이경훈 지부장을 옹호하고 있고, 울산공장 현장에서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진정한 연대투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정규직지부를 완전히 배척하고 고립된 투쟁을 전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협박과 회유를 넘어 이번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완강하게 싸운다면 한계가 분명한 정규직지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부의 협박과 회유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금속노조의 단호한 총파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