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2010-11-22

금속산별

옆줄 맞워가는 파업으로 15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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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6기 2년차 사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교섭 강화 절실

 

평가에 근거한 사업 계획 수립

 

금속노조는 지난 6기 1년차 사업의 기조와 목표에 대한 평가에서 “금속노조 내?외부의 비상한 위기에 대해 조합원 전체가 인식을 함께 하지 못하여 전체 조합원의 투쟁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는 조합과 지부, 지회를 잇는 집행단위와 간부대오의 책임”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6월 말 1차 총력투쟁 이후 중앙전선이 흩어져 현장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점은 반성과 함께 이후 투쟁을 위해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의 집행력과 조직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중심성이 높아져 있다. 조합과 지부의 지도력이 사업장을 관통하지 못하고 사업장의 결정이 우선 시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사업장을 집중시킬 지도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함께 “조합의 교섭과 투쟁 방침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투쟁이 우선시되고 중요시되는 현실적 조건”을 들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가. 15만 투쟁, 나. 구조조정,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다. 조직강화 및 조직정비 사업, 라. 조직재편 추진 및 지역연대 사업, 마. 6.2 지방선거 평가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신뢰와 노동조합의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여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15만 투쟁’이었을 것이다.

 

6월말 타결방침과 15만 투쟁의 실패

 

우리는 매년 임단협 투쟁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교섭 성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해왔지만 2008년부터 이러한 투쟁 목표에 대해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다가 2009년에는 중앙교섭과 별도로 완성4사 상대로 별도의 특별교섭을 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임단협 투쟁은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이 6월 말을 기한으로 하는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중앙교섭은 지회 보충교섭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마무리하는 수모를 겪었다. 실제 6월 말을 넘기고도 현행유지를 쟁취하였고 이는 결국 6월말이라는 족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씌우고 중앙교섭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올해 15만 투쟁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중앙교섭 성사의 중요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6기 2년차 사업계획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기 1년차 사업의 평가를 근거로 할 때 6기 2년차 사업의 중요한 축은 역시 ‘15만이 하나 되는 투쟁’일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산별교섭으로 돌파

 

특히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전개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국면은 약화되고 있는 산별교섭 구조와 결합되어 기업별 교섭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산별운동발전에 심각한 위기 국면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때한 근본적 투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기업 울타리 안에서의 교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별교섭으로 대응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산별 중앙교섭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6기 2년차 사업기조에는 중앙교섭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산별투쟁’ 또는 ‘산별공동투쟁’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산별교섭의 핵심인 중앙교섭은 아예 빼 먹고 있다.

 

사업 목표에 ‘중앙교섭을 확대 강화하고 영역별 공동투쟁 혹은 완성사와 중앙교섭의 공동투쟁을 확보하여 산별노조의 조직력과 교섭 체계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중앙교섭을 성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만약 2011년 임단협 투쟁이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시 교섭의 분리에 따른 투쟁의 분리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가는 평가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다로 놀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실성 있는 계획과 대안 필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 내부의 조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계획이다.

6기 2년차 사업계획에는 사업기조로 “15만 금속노조 조직전망을 확립하고 산별투쟁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력과 지도집행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있지만 세부 사업 목표나 사업계획(총괄)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금속노조 6기 1년차 사업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중앙의 지도력과 산별 중심성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업계획이라도 개별 사업장의 교섭과 투쟁이 우선시되는 조건에서 금속노조의 산별 전망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업기조로 잡은 ‘조직력과 지도 집행력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방안은 모든 부서사업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종합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합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전사업

 

첫째는 전 조합원의 공감대 형성을 가장 우선하는 선전사업이다.

모든 조직의 첫째 전제는 공동인식이다.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든 목표에 대해서든 전체 조합원들이 지도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통상 ‘교육’이 강조되지만 교육은 장기적인 전략적 성격이 더 강하다. 단기간의 사업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합의 기관지인 ‘금속노동자’는 이러한 역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각 사업장 단위로 발간되는 소식지를 혁신해야 한다. 지회 선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12월부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1년 1월까지는 각 지회의 소식지 발간을 지부 또는 조합 중앙과 연계하여 주간 1회 이상 발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쟁 전략으로서의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선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5만 시기집중투쟁으로 ‘정열투쟁’을

 

다음으로 시기집중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가칭 ‘정열투쟁’을 제안한다.

임단협 투쟁이 핵심인데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투쟁 방침은 ‘시기집중투쟁’이 되어야 한다. 시기 집중은 금속노조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아직 ‘한 날 한 시’ 투쟁이 불가능하다면 중첩된 시기집중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 이는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자동차 완성 사업장, 불참 사업장들이 모두 일정한 시기 내에서 파업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투쟁 시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 며칠이라도 중첩되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준비단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투쟁 준비에 돌입하는 시기는 달리하더라도 투쟁에 돌입하는 시기는 맞추어야 한다. 투쟁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의 진행도를 점검한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정렬(整列) 투쟁’이다. 줄 맞추기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가 함께 전진할 때 횡대를 맞추면서 가자는 뜻이다. 한 발 전진하고 옆을 보고 누군가 뒤처져 있다면 그가 다라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서 그를 도와 함께 줄을 맞추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 사업장 별로 다양한 사유로 투쟁준비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단계인 투쟁 돌입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28차 정대에서 결정될 6기 2년차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금속노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