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63회 작성일 2010-11-23

 

 

‘반대인사’ 주대상…사찰방법·근무자세 등 빼곡 원충연 前사무관 포켓수첩 보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은 지원관실의 성격과 수행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지원관실 전체(1~6팀·기동팀) 팀원들의 사찰 대상과 내용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현 정부에 적대적인 인사와 세력의 동향을 사찰, 제거하는 일을 핵심업무로 삼았다.

▲ 22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의 ‘포켓수첩’.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서상기 등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및 YTN 사태 관련 메모(위 왼쪽부터 시계방향)가 적혀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방해 세력 샅샅이 사찰

수첩에는 현 정부 내에서 걸러낼 인사들을 사찰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2008년 9월 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 세력 제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돼 있고, 또 다른 면에는 ‘O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첩보 수집과 하명사건의 요체가 정부 내 방해 세력 제거이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샅샅이 사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생부’는 ‘출신지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주로 호남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YTN 수뇌부·노조 집중 사찰

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 등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면에 등장한다. ‘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노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여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YTN 노조와 관련해서는 ‘촛불 세력’에 투입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외에도 한국노총, KBS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도 사찰했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우리B(은 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망원경·카메라 동원 사찰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나온다.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지원관실에서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모두 삭제돼 지원관실에서 누구의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첩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 전 사무관 등이 ‘비선라인’이나 사찰 내용 등을 함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원관실 근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목숨 걸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 팀원들은 사찰 경과에 대해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양의 사찰 보고서를 압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대변인은 “유신시대나 5공 시절 때의 ‘사찰 공화국’으로 다시 회귀했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권은 물론 여권에 노조, 언론까지 두루 사찰한 것은 나치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