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31회 작성일 2010-11-22

노동운동

민주노총은 자본주의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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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노동조합]을 읽고 … 진정한 노동자정당·새로운 노동운동을 변혁을

 

얼마 전 일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러 다녀온 노동자가 가지고 온 책을 우연히 얻어보게 되었다. 일본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전 위원장인 나카노 히로시(이 분은 얼마전 서거했다)가 쓴 "신판 되살아나는 노동조합"이라는 책이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 노동운동은 변혁성이 거세되고 체제내화되어 일본 노동운동으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이 끊임없이 착취당함과 동시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노동조합 내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 노동운동 배울 것 없다는 생각 반성

 

나카노씨는 "노동조합운동에는 분명 임금이라든지 고용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시대인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치바 노조가 요구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한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파업투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지겨울 정도로 시대인식을 노동자들에게 제기해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 나카노씨는 이러한 시대인식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는 (1)노동자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으며, (2)전쟁을 하는 것 이외에는 연명할 방법이 없고, (3)역사적 명맥이 끊겨 사회발전의 질곡이 되었고, (4)전세계에서 노동자의 반란이 불과 같은 기세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도로치바라는 노조에서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정신의 핵심이라고 한다.

 

금속노조를 포함해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조에서 발행하는 각종 교육자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고, 두리뭉실하다. 자료들도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 또한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현재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반자본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노동운동을 변혁적으로 강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먹여살릴 수 없다는 인식

 

더불어 나카노씨는 노동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론없이 투쟁없고, 투쟁없이 이론없다"라는 말로 이론과 투쟁이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계급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있고, 비화해적인 계급대립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하며 그 계급대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마르크스주의가 공격을 받았지만, 스탈린주의 등으로 오염된 마르크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가 유일하게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고 승리를 낙관하게 하는 과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솔직히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노동운동가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본다.

 

진정한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

 

두번째로 나카노씨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공산당과 사회당을 대신하는, 철저하게 노동자에 의거한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일본 공산당의 경우 "노동운동이 무너지더라도 당이 남으면 된다"며, 노동계급을 배신해왔기 때문에 노동자정당이 아니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몇 번씩 이 책에서는 그 상징을 1964년 4/8성명이라고 하고 있다. 4/8성명은 1964년 춘투의 정점으로서 합리화 반대, 임금인상 등을 목표로 교통운수공투, 공노협, 금속공투를 중심으로 250만여명이 4/17 전국반나절총파업을 예정했으나, 일본공산당은 직전인 4월 8일 성명을 내어 "미제국주의자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 수정주의자, 도발자, 분열주의자가 모험적인 총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당원들에게 파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회당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당"으로 노동자계급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1989년 총평이 해산하고 일본 민주당 경향의 렌고(일본의 총연맹 격)가 결성되면서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나카노씨는 노동운동이란 "본래 계급적 노동운동이며, 좋든 싫든 집권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세상은 노동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하는 일본공산당류의 정당도 아니며, 말만 좌익적이고 사실상 사민주의에 불과한 사회당류의 정당도 아니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당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 세번째로 렌고라는 노동조합 조직이 민주당으로 흡수된 상황에서, 이러한 노선에 저항하는 운동을 만들자는 것, 저자 또한 노조의 위원장이면서도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며 지도부의 잘못에 적극 싸우는 운동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나는 일본의 노동운동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솔직히 비록 현재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되겠다는 기개"를 가지고 투쟁하려는 태도 자체가 놀라웠다. 저자는 민영화 반대 투쟁, 반전투쟁, 개헌반대 투쟁 등을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정당이 필요성, 도로치바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