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010-11-10

노동운동

기아, 잘못 반성하고 총회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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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일탈 명백 … 우파 부결 선동, 연대투쟁?산별노조 무력화

 

2010년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이 겨울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4일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5%인 40개에 불과하고, 이 중 35개는 금속노조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타임오프 제도 (잠정)합의사업장 자료"(8월말 현재)에서 조사대상 1016개 노조 전임자 수는 1996명이었다가 7월 타임오프 시행 후 1559명으로 21.9%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36개 사업장 중에서 91개 사업장(69.5%)가 단협을 현행 유지했고, 10개 사업장이 추후 재협의, 18개 사업장이 이면합의, 12개 사업장이 별도수당지급을 통한 조합비 인상이었고, 5개 사업장만이 불법타임오프를 준수해 전임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부는 금속노조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경주, 포항지부에 이어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에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의 위기

 

사실 금속노조의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은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 4월 28일 총파업, 5월 15일 총파업 등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의 기회를 놓쳤고, 임단협과 결합한 6월 파업을 통해 개악노조법 재개정 여론을 만들어냈으나 이후 7~8월 투쟁으로 확산시키지 못해 현재의 탄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노조활동을 사업장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다. 연대투쟁, 정치투쟁을 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업장의 전임자 수에는 관대하게 대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지역지부, 조합 파견자 및 채용간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을 하고 있다. 즉,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의 중심인 산별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동자만으로 고용보장 불가능

 

연대?정치투쟁의 중심인 금속노조의 무력화에 현재 기아차지부의 조합비 인상 총회가 맞물려있다. 11월 11~12일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기노련, 전민투 등 우파 현장조직은 금속노조 탈퇴와 정치투쟁 타파를 선동하며, 조합비 총회를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현재의 쌍용차 불법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등 전임자 숫자를 줄이고, 상급단체 파견 등 지역 연대활동을 봉쇄해 기업별 어용노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기아 부도 사태가 입증했듯이 기아차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기아차만으로 지킬 수 없다. 현대차,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금속노조, 부품사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지역 주민들, 민중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연대투쟁, 정치투쟁의 중심인 금속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총회 부결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아차지부는 2010년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에서 이탈해 전체 투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 기아차지부는 노동기본권 7~8월 투쟁의 핵심이었던 7.21 총파업을 거부하고, 수당을 통한 조합비 인상이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악랄한 탄압을 뚫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했던 수많은 중소사업장 동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후 개악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연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기아차 활동가들은 반성과 투쟁의 결의를 전제로 조합원 총회를 가결시켜, 기아차지부의 노동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