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3회 작성일 2010-12-09

 

정치

 다국적기업 살찌우는 한미FTA

  연평도 교전 통해 미국 군사 주도권 과시 … 국내시장 내주고 고용 축소 가능성 높아져

우려대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가장 중요한 타결 의미는 군사적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만족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이 협정이 “안보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평도 교전 후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수행했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이런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이 결국 그들의 경제적 주도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한미FTA협정=“안보에도 이익”

‘보온병 폭탄’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현대기아차 자본 등이 확실하게 해외공장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기아차 등이 회원으로 있는 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FTA 협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미국 해외공장의 생산가능대수는 앨리버마(현대차)와 조지아주(기아차) 공장을 포함해 연간 총60만대이지만, 현대차는 2012년 이내에 앨라배마 공장 부지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2공장 착공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공장 확대, 국내공장 폐쇄?

올해 대미 수출대수가 95만대(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임을 예상하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 50만대 이상이 몇 년 뒤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해외공장 확대는 국내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몇 년 뒤 현대기아차 자본이 국내 고용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 혹은 국내공장폐쇄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왜 누구를 위해 미국 자본과 정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줬는가를 짚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쇠고기 개방 확대도 조만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 2007년 자동차분야가 가장 큰 성공이라는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이 추가되고 스냅백(협정 위반시 관세철폐 무효화)이 유지되면서 미국자본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이득을 원상회복할 조치들이 있다. 한국이 이득을 얻는다고 선전했던 1천500cc차량의 관세즉각 철폐 등은 4년 뒤로 연기됐지만 대신 미국차의 국내시장 진입이 수월해졌다.

미국 자동차의 국내 진입의 효과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전기차에서 드러날 것이다. 알려지다시피 휘발유, 디젤 관련 하이브리드차량의 기술 지적재산권은 미국 및 유럽차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자본은 어쩔 수 없이 LPG용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야 했다. EU가 재협상 선례에 따라 한EU FTA에서 국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일본 자동차가 미국 해외공장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한다면 몇 년 뒤 한국 자동차시장은 값싸고 질좋은 유럽, 일본, 미국 전기차로 뒤덮일 것이다.

프리우스 29.2km:소나타13.8km 연비 경쟁?

쉬운 예를 들면, 최근 한국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한 도요타 프리우스의 연비는 무려 리터당 29.2km(비슷한  가격대인 소나타 연비 최대 13.8km와 비교해보라)나 된다는 데, 이런 차들이 지금보다 싼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지적이 국내 현대기아차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현대기아차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비싸게 팔고 있는 국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고 해외공장 증설을 통해 이런 상황을 충분히 타개할 것이다. 그 어떤 방식이 됐든 정부와 자본은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파견노동자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규직 고용을 침투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만드는데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결국 다국적 기업들은 더욱 커지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가혹해지는 극단적 빈곤을 목표로 체결된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즉각 철회하고 FTA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