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5회 작성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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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삼성-현대도 인력소개 사람장사

 

고용서비스 활동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 간접고용 전면 확대 눈 앞

 

신자유주의의 신봉자 이명박 정부가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 확대, 2년 한도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단시간 근로 확대 등이다. ‘노동유연화의 극대화’와 ‘간접고용확산’으로 가는 저들의 로드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로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미 추석연후 직전인 9월 15일 기습 입법예고 했으며 10월 12일 국회법제처 검토를 거쳐 10월 18~25일 사이에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에 입법 발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고용서비스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복합고용서비스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인력관리도 외주화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대형파견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업체에서는 직업소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파견업, 도급업도 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형 민간 노동력중개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도 시장으로 내 모는 것이다.

 

이제 취업의 풍경도 바뀌게 된다. 기업들은 구인광고하고 면접을 볼 필요도 없다. 파견업체에 필요한 기능, 인원, 사용기간만 알려주면 된다. 업무적응을 위해 수습기간을 둘 필요도 없다. 파견업체에서 노동자 스스로 돈 내고 직업훈련 받게 하고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파견업체에 등록하고, 자기 돈 내고 직업훈련 받으며 연락이 오길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인력관리를 완전 외주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자본에겐 대박, 노동자에겐 쪽박

 

이러한 노동력 중개업체가 허용된다면 현대 등 대자본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현대계열사의 식당을 보면 현대푸드라는 외주업체가 모두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형 파견회사를 만들어 인력공급 루트를 만들 것이다. 그 자체에서 따른 어마어마한 자본의 이윤이 축적될 것이다.

 

대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성 극대화와 함께 인력관리 비용절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동력중개업으로의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더욱 처참한 고용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파견업체에 등록하고 핸드폰으로 A업체에 가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는 연락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그랬다. 대형파견회사는 2~30만명의 등록된 파견노동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일자리가 나면 핸드폰으로 연락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파견노동자들의 빈곤과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호출형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듯 간접고용의 만연화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일해도 먹기 살기 힘든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한다. 또한 고용관계의 복잡함과 불안정한 노동은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귀결된다.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고용서비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고용서비스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첫째,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4대강 삽질이 아니라 제조업 육성 등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고용의 원칙하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용의 질 향상으로 내수시장의 토대가 되어 자립경제의 기반이 된다.

 

셋째, 자기발전과 보다 나은 직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및 비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서비스는 민간 이양이 아니라 직업안정,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성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는 단결과 투쟁을 통해 그 영역이 넓혀지고 정치세력화와 맞물려 정책과 법,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진영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계속 밀어 붙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뒤로 밀려날수록 그 고통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