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010-12-09

 

비정규직 차별 핑계로  정규직 해고 자유화

박재완 노동부장관, 파견업종 확대 단계적으로 제조업까지 …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할 이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해 정규직에 대한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고용제도 자체를 유연화하고 임금제도도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인다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인다는 것과 맞물린다”며 주장했다. 즉, 비정규직을 핑계로 정규직의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자유화하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2011년 상반기 파견업종 허용에 대해 “파견 허용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하면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 목적지에 한걸음만에 도달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클 것을 우려해 일단 다른 분야부터 시작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제조업도 반드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조 말살정책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연착륙했다고 자평한다”고 주장했고, 복수노조의 효과를 완전히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그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려면 회피할 수 없는, 더는 유보할 수 없는 제도”라며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심지어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도 “청년유니온은 다수가 청년실업자로 구성돼 있다. 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직장인이 아니다. 가입요건 자체가 청년 백수다”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근거인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데도 학생의 학습권을 핑계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정권 4년차에 완성될 노사관계의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을 핑계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의 자유 확대, 민주노조 말살정책 강화, 비정규직 양산이 바로 핵심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