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4회 작성일 2010-12-27

시사

일단 덮어두기에 급급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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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소에게 몰아닥친 재앙 … 농가에 방역실패 책임 떠넘기기

 

구제역이 한파와 더불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지난 11월29일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2천여 농가 44만3400여마리가 살처분, 매몰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몇 십년을 키운 소들을 죽이는 농민들에겐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구제역 발생국가

● 아시아 15개국 - 중국, 레바논, 팔레스타인, 대만, 이스라엘,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란, 레바논, 오만, 태국, 카타르

● 중남미 2개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프리가 8개국 -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소말리아, 말라위

 

살처분은 상당히 잔인한 방법이다. 돈과 인력 문제로 마취제(석시닐콜린) 주사를 안 놓고 감염 동물을 그냥 매장하기도 한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2000년 당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파묻었다. “사체 썩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비닐을 깔고 묻었다. 그런 뒤 가스 배출을 위해 파이프를 박아놓았다. 그냥 두면 가축들이 썩으면서 생성된 메탄가스가 폭발할 수 있다.”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FMD) 관련 문답집’, 농림수산식품부 발간) 열에는 약하고 추위에는 강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강추위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특히 구제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 중심으로 발병했다. 위생시설과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문제와 결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6월 현재 25개국에서 발생했는데 아시아 15개,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8개국이다.

 

방역실패 책임 농가 아닌 정부

 

올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월과 4~5월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확산 차단이 성공했다고 자신했다. 이번 구제역 확산 이유도 ‘신고가 미비했다’며 농가를 탓했다. 그렇지만 이번 양주와 연천의 O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올 1월 경기도 포천과 연천 일대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이지만 4월 강화군에서 발생해 충청도까지 확산된 구제역과는 동일한 O형이다.

 

따라서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6개월간 잠복기를 거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6개월만인 지난 11월 29일 구제역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실상 방역에 실패한 셈이다. 구제역은 그 원인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약도 없다.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공기 등으로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예방백신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빨리 접종하지 않았다.

 

‘청정국 유지’ 위한 백신 접종 거부

 

“백신을 접종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럴 경우 우리 축산물을 해외로 팔 수가 없다. 내수밖에 못한다. 중국 동남아 등 이미 백신을 사용한 나라의 축산물 수입을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선진국이 ‘청정국 유지’를 위해 살처분 정책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은 백신을 만들어 팔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다.”(첫 구제역 발생 당시 "역학조사위원장" 김순재 선생 인터뷰, <조선일보>) 따라서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 “감염된 쇠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산이 급속히 되자 결국 정부는 25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21세기는 중세, 산업혁명 초기처럼 조류바이러스(인플렌자), 광우병 쇠고기, 구제역 등 많은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다. 정부는 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덮어두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같은 반환경적, 반노동적 사업이 아니라 육류 먹거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조사, 백신개발 같은 공공의료와 공공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알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은 충분한 과학적 공공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