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10회 작성일 2010-11-17

국제

G20민중 입 틀어막은 최악의 회담

서울 G20정상회담, 투기자본 통제 불능 … G20회담 반대투쟁도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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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담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민중회의(민주노총 주최)에 참석하려던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 노동절운동 등 노조활동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온갖 구타와 욕설을 당한 후 강제출국 됐다. 인도노총, 네팔노동 등 다른 나라 노조활동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거부 또는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G20홍보 포스터에 쥐새 끼를 그린 예술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표현의 자유를 거리낌 없이 탄압하고 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노숙자들은 경찰의 불신검문과 강제입소 정책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회담기간 동안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공고문까지 나왔다.

 

G20회담을 치른다고 시민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화됐다. 이런 통제와 탄압과 더불어 회담장소인 코렉스 주변은 거대한 철망으로 둘러싸였다.

 

이 모든 것은 G20정상회담이 얼마나 철저하게 민중들과 괴리가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다. 2008년부터 G20회담이 진행된 후 워싱턴(미국), 런던(영국), 피츠버그(미국), 토론토(캐나다)에 이은 서울회담은 가장 잔인한 탄압이 진행된 회의로 기록될 같다.

 

반면 서울회담에서 결의한 내용은 매우 보잘 것 없다. 대부분 추상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경주회담에서 떠들썩하게 성과가 될 것으로 환영했던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은 모호하게 정리됐다.

 

금 융자본 통제 불능 아무 성과도 없는 회의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다면 G20이 무슨 수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중국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파산한 금 융자본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있으나마나 한 합의다. 2008~9년 세계적 경제위기의 교훈은 금 융자본이 파산하기 전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 융자본이 이미 파산위기까지 왔을 때 그 파장은 매우 위력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G20회담을 통해 규제완화의 종합판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쇠고기, 자동차에 대해 미국에 밀리는 한미FTA 재협상을 했으나 대중적 반발로 G20회담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타결을 미뤘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G20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대중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경찰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는 G20회담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철저하게 봉쇄했다. 반G20시위대는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 거의 경찰의 호위 속에서 행진 후 해산했다. 이 시위는 반G20회담 시위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위로 기록될 것 같다.

 

이명박 들러리 선 민주노총 위원장

 

아쉽게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1월 10일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들러리 역할만 하고 말았다. 반면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간담회 참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친서민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G20회담 성과를 뻥튀기하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 곧 한미FTA 재협상, 대통령 부인의 정치자금 ‘몸통’ 의혹, 내부 사찰 의혹 등 이명박 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2011년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 노동법 개악, KEC지회 노조탄압 등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팠던 무덤에 이명박 자신을 파묻을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