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비정규 노동자 분노, 민주당사 항의방문
25일 최고위서 당론으로 직업안정법 문제 결정하기로
김용욱 기자 2011.02.24 18:43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년여 만에 다시 영등포 민주당사를 찾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의 국회 환노위 상정 철회를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약속 받기 위해서였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소연 금속노조 비정규 투쟁본부장 등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일 오후 2시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 합의’ 기자회견을 연 후 대표단을 꾸려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대표 모두 일정이 안 돼 비정규노동자들은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오후 5시 40분께 정동영 최고위원이 직접 찾아와 정동영 최고위원과 면담을 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막는 것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는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정동영 최고위원이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악법이라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난 홍영표 의원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원실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당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민주당 쪽에서 기자회견 전부터 당사 정문에 경찰 경력을 배치해 불신은 더 커졌다.

김소연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장은 “민주당이 최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찾아와 진정성 있게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했고, 손학규 대표나 이인영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말했다. 실제 비정규 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믿어달라던 약속을 하고서는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직업안정법을 어떻게 상정하기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상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정은 막아야 한다. 상정하지 않아야 막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민주당은 기자회견 전부터 경찰을 배치해 통행을 막았고, 대표 면담도 대표단만 할 수 있다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김소연 본부장은 또 “다른 법안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한다는 민주당의 관점이 문제다. 민주당이 이 법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민주당이 안하겠다고는 하지만 노동관련 악법은 다 그렇게 통과 됐다”며 “직업안정법이 통과되면 민생이 없어진다. 민생을 원한다면 상임위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이미 민주당은 집권당시 정리해고법이나 비정규직 법을 통과 시킨 적이 있다. 야당이 되고나서 그 법들을 통과 시킨 것을 반성했다. 그런데도 또 상정에 합의했다.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는가. 어차피 통과 시키지 않을 거면 상정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촉구했다.

신현창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대우차 비정규직이 농성할 때 손학규 대표를 세 번이나 만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그 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직업안정법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문제가 크다. 저희는 대표에게 확인을 받고 싶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나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