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87회 작성일 2011-01-08

 

노동운동

신차=잔업특근 증가? 정리해고!!

 [현장에서] 현대차 3공장 잔업특근 악용 비정규직 55명 해고 … 총고용보장 요구

생산공장에서 신차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신차 특수로 초기 주문 물량이 많아지므로 순간적인 잔업, 특근이 늘어난다. 노동시간 증가는 곧 임금이 상승되는 것과 똑같다. 물량이 늘어나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느끼면서도 잔업이 생기고 특근이 생기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을 한다.

  신차 출시 앞두고 벌어지는 전쟁

  하지만 신차출시를 앞두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방불케하는 모듈협의와 맨아워(M/H)인 것이다.

  최근 현대차 울산 승용3공장에는 사측이 신차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빌미삼아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대의원 대표 스스로가 천막농성을 돌입하게 되자 일부 대의원회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승용3공장 M/H 협의과정에서 사측은 여유인원을 제시했고 여유인원 제시에 맞서 대의원회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결국은 여유인원을 줄일 수 없는 시간까지 오자 잔업중단, 특근중단이라는 압박카드를 사측은 내민 것이다.

  잔업 특근 없으면 조합원들 원성 드높아

현재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잔업거부, 특근거부는 곧 조합원들의 원성으로 돌아온다. 주야 8시간이라는 정취노동만 했을 경우 실질적인 임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마음들이 결국은 대의원회를 압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졸속협상과 대충협의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측은 여유인원을 계속 주장하면서 인원축소 곧 정리해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생산라인과 신차투입의 자동화, 외주화, 모듈화의 영향으로 그만큼 생산라인에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신차 초기 대응 한계

  노동조합과 사측은 신차투입에 따른 고용불안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단체협약은 단순히 협약일 뿐 신차 투입에 따른 사전 대응은 불가피하다.   사측은 신차모델이 고정이 되면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모델고정이 전자동화, 외주화, 모듈화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차설계 단계에서 노조에서 개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모델고정과 더불어 신차가 투입될 공장에 사측은 대의원회에 신차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단순 설명회일 뿐 여기서 파악된 자동화, 외주화, 모듈화에 대한 지적이 결국 지적으로만 끝이 난다. 이후 모든 것은 모듈협의, M/H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것이 현대차 내부의 실상이다.

  조합원에게 정당성 알려내야

  최근 승용3공장 대의원회는 사측과 협의 끝에 여유인원 55명에 대해 대의원대표가 합의를 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사측의 여유인원에 맞서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사측의 잔업중단, 특근중단 계략에 빠져 결국 정리해고에 합의하면서 1월부터 잔업, 특근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측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여유인원을 만들어 낸 승용3공장 공장장이 신차 협상이 진행될 승용1공장 공장장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승용1공장에 여유인원을 정리하라고 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승용1공장 대의원회는 12월 말 사업부위원회 비상간담회를 통해 투입되는 신차(FS)에 대해서 입장을 △FS, RB는 신차개념으로 모든 협의 진행 △1공장 원하청 총고용 보장 △노동강도 강화 금지 △적용시점 및 M/H협의 종료는 1공장 사업부위원회 집단적으로 결정 △노동조합 투쟁일정에 따라 모든 협의 중단으로 정리했다.

  1공장 원하청 총고용보장 등 5대 원칙 수립

  이러한 기조를 통해 각 부서별로 신차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의장부 기준으로 모듈화에 맞선 모듈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외주모듈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하고 현장조합원들과 소통하며 외주모듈 반대에 대한 당위성과 이후 M/H협의에 대한 준비를 함께 만들고 조직해야 한다.

  조합원들과 자주 현장순회를 통해서 모듈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사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듈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사측에 자료를 요구하여 현장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또한 선거구 보고대회와 부서 보고대회 나아가 사업부 보고대회를 통해 신차협상 승리를 위한 목소리와 기운들은 모아내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방패막이가 아닌 정규직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동지들은 고용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현대차자본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실질적인 사용주임이 명백하게 들어난 결과가 있기에 원,하청 총고용 보장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리해고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실질적인 사용주는 현대차 자본인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또한 신차투쟁을 함께 병행하면서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사측의 자동화, 모듈화, 외주화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신차협상에서 승리 할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