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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정규직을 마구 늘린다
[신년특집] 2011비정규직투쟁(1) … 대통령 신년연설 ‘시간제 근로’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사용기간 확대?파견업종확대 눈 앞 … 불법파견 정규직화 승리 원년으로
[신년특집]2011비정규직투쟁(1) 비정규직 늘리고 또 늘려라~
[신년특집]2011비정규직투쟁(2) 비정규직의 적은 정규직인가?
[신년특집]2011비정규직투쟁(3) 비정규직 역동성과 영혼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늘려라”
2011년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3일 신년 연설에서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다.
대통령 신년연설 ‘비정규직 늘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못살겠다”는 노동자 서민의 원성을 느꼈는지,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1년 신년사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탄력적으로 일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견업종 조정, 기간제 2년 사용제한 예외 확대 등 고용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설기업이나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이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 끔찍한 비정규직 세상
이명박 정부와 재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해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늘리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시간제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파트타임 활성화법) 2011년 상반기 중 제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파견 허용 직종 조정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규제 해소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제정하는 파트타임 활성화법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알바생’으로 전락시킬 것이고, 근로시간 저축제도는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없애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정년 즈음부터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절반만 근무하게 한다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역시 숙련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절반만 주면서 부려먹으라는 것이다.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규제 해소가 시행되면 이제 한국의 모든 사용자들은 기업을 분할하거나 외주화, 도급화 등을 통해 기업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청소, 경비, 식당, 설비 등 지원부서도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자유롭게 쓰다가 버리면 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 현재 2년에서 4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종업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된다”며 환영했다.
파견업종 전면 확대 현실로
이명박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파견업종 전면 확대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1차적으로 제품?광고영업직, 경리사무, 웨이터 업종 등 사무영업직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의 판매노동자, 각 영업소 및 정비소의 경리사무노동자 등이 모두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차로 사무영업직 노동자들에 이어 순차적으로 제종업, 운수업, 건설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개악한 고용안정 촉진법을 입법예고해 ‘대규모 민간파견-직업소개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재계는 대법원의 지난 7월 22일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연일 제조업까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의 파견허용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제 회사에서 직접 입사서류 접수하고 면접하는 시대는 가고,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에 전화해 한 달, 일주일, 하루씩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다니는 노동난민시대, 노동의 대재앙이 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 출신답게 이명박은 진짜 사장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과 고용을 책임지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가짜 사장, 바지 사장을 마음대로 늘리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5배로 늘리는 회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8일 현대제철 박승하 대표이사에게 당진공장 일관제철소 건설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며 개인부문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노동부는 5년간 직원 숫자가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 현대차 당진공장의 경우 일관제철소 건설로 2011년 1월 현재 정규직 조합원은 2,411명인데,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6년 600여명에서 2011년 2,990명으로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일관제철소 건설로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일자리와 건설일용노동자 일자리인 것이다.
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 가동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찾아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울산에서 넘어온 관리자들뿐이고, 실제 배를 만드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2,700여명이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 대우버스 울산공장, STX중공업도 매년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생산현장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만 일하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노동자 대투쟁으로
2010년 7월 22일 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기륭전자, 동희오토, 현대차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빛나는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비정규직의 투쟁은 반쪽짜리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25일간의 점거파업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점거파업을 벌이고, 연대파업을 전개했다면, 2010년을 완전한 승리의 해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분할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1년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재벌들은 지금도 정규직이 나간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하고,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적 투쟁과 운동을 벌여내야 한다. 야만의 공장 ‘정규직 0명 공장’을 추방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를 규탄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한다.
2011년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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