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011-01-08

 

금속산별

정리해고 투쟁 한계 넘어 승리로

 한진중공업 전체 조합원 점거파업?해고자 생계 보장 … 국제연대 필요성 확인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임박해 오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생산직 30%(400명)를 줄이기 위해 2010년 12월 20일~31일 사이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26명만 신청했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 1월 5일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하고, 2월 7일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의 주장은 ‘2년째 신규수주가 중단되고 내년 5월이면 일감이 모두 소진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진중공업지회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총파업, 12월 27일부터 전 조합원 공장 철야농성에 돌입해 있다. ‘영도조선소가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필리핀에 만든 수빅조선소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영도조선소를 포기하려고 정리해고를 의도’를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총회 정리해고 제외 조합원 월 50만원 거출 결의

  이에 한진중공업지회는 2010년 12월 31일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투쟁을 결의했다. 주요 내용은 1)정리해고 철회투쟁이 끝날 때까지 전 조합원은 함께 투쟁하고 현장에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 2)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조합원은 월 50만 원을 거출한다. 거출된 기금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투쟁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투쟁은 기존 정리해고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높은 수위의 투쟁결의와 신속한 지역대책위 구성 등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한 없이 밀리고만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김주익 열사의 한이 묻혀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을 통해 새로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한진자본의 탐욕

  한진중공업 사례를 보면서 과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사실 한진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는 자본의 속성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진중공업은 내부 노동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다. 이미 정규직의 3~4배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낮은 비용을 찾아 국경을 넘어 2006년 5월부터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필리핀 수빅만에 영도 조선소 8만평보다 9배가 큰 조선소를 만들었다.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의 생산현장은 거의 100%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다시 2조원을 투자하여 필리핀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생산의 중심을 필리핀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다.

  자본의 해외 이전 노동운동의 해법은?

  이러한 자본의 끊임없는 내부 노동유연성 공세와 낮은 비용을 향한 해외 이전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노동운동의 전략에 깊은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사용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내부 노동유연성 공세는 ‘사용사유 제한, 차별금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1사1조직 등 주체적인 조직화 전략과 단체협약 쟁취 투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간다.

  그러나 정규직 이해와 요구안에 갇혀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마저 성과를 축적하지 못하고 힘겨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의 해외이전 공세는 어떻게 맞서 나갈 것인가?

  객관적으로 볼 때 현 노동운동의 힘으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 스웨덴 등 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막강한 노조들도 자본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낮은 비용을 찾아 이동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노동운동 국제연대 시작해야

  자본의 이동시 파생되는 내부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 완화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 3세계로 이동한 공장에서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도록 산별협약을 체결되어 있는 정도이다.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노조의 역량이 있을시 해외공장이 생기더라도 국내에서의 물량을 보장한다는 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잘 돌아갈 때는 별 문제 없겠지만 이후 한진중공업과 같은 자본의 배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물론, 어려운 문제이지만 착목할 부분이 있다. GM자동차의 전 세계 노조들이 대륙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노조들이 모여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2년 전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가 30여명이 집단해고 되었을 때 한국의 금속노조와 지회에 지원을 요청한바가 있다.

국제금속노련은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국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차원의 국제공조와 연대 속에서부터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이 모색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