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2011-04-07

 

노동

임금인상-등록금인하 전국 투쟁으로

이명박 3년 재벌영업이익 70%↑ 가계실질소득 2.4%↑ … 노동소득분배↓

한나라 안상수 “물가폭등 깊은 책임감”…노동자, 민생파탄 이명박 퇴진 싸워야

이명박 정권이 3년 동안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곳간을 채웠다.

한국은 행이 3월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만75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총소득이 2천2544만원(달러환율 1,086원 기준, 4월 4일)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총소득이 9천 177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는 월 751만원이다.

주식, 건물임대료 등이 없는 노동소득일 경우 부부가 맞벌이라면 연봉이 각각 4천6백만원이고, 혼자 번다면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행 발표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61.1%에서 계속 하락해 2010년 59.2%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4월 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3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70% 이상 늘어났지만, 가계소득은 13.5% 상승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3년 재벌영업이익 70%↑ 가계실질소득 2.4%↑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1조달러대로 복귀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대로 재진입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떠들었지만,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이 재벌의 곳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법인세 감면과 4대강 사업으로 재벌들의 배를 가득 채웠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007년 26.3%에서 지난해 19.4%로 7%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운 이명박이 3년 만에 3조원 이상의 현찰을 30대 재벌에게 갖다 준 것이다.

30대 재벌의 2010년 매출은 630조4963억원으로, 2007년 404조5864억원에 견줘 55.8%나 증가했고, 전체 영업이익은 30조7326억원에서 53조2591억원으로 73.3%나 증가했다.

물가폭등 황폐해진 노동자의 삶

  이에 반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가고 있다. 4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해 3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3월 소비자물가 4.7%는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5.1% 상승했다. 물가폭등인 것이다.

대학 등록금도 폭등하고 있다. 전국 110개 사립대학 가운데 71.8%인 79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고, 정부 가이드라인 3%를 넘긴 대학이 33곳이었다. 대학 110곳 가운데 20곳은 신입생들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전체 재학생 평균보다 많이 인상했다.

이로 인해 고려대·연세대 의학계열은 연간 1200만원을 넘어섰으며 학비가 가장 적은 인문·사회계열도 연세대(835만원), 이화여대(759만원) 등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대이익 재벌 비정규직만 양산

법인세 감면과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 4대강 사업 등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재벌들은 안정된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정리해고로 정규직 노동자를 짜르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확대했다.

2009년 KT는 5천명을 명예퇴직시켰고, 현대중공업도 3년 동안 1천명 이상이 정년퇴직했으나, 그 자리를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으로 채웠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업체 사냥으로 정규직이 일부 늘었으나, 대부분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10여개 공장이 비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 현대제철도 일관제철소 건설로 정규직이 일부 늘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역시 재벌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법원이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는데도, 현대차는 5조가 넘는 순이익을 남겼으면서도 8천명에 이르는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대량해고와 탄압을 가하고 있다.

30대 재벌의 직원 수는 2007년 말 43만7088명에서 지난해 말 48만1897명으로 10.3% 늘어났지만, 기업 인수합병을 제외하면 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7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물가폭등 불안한 지배자들

노동자 서민의 세금을 털어 재벌의 배를 채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배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4월 4일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물가고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한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표현한 그는 이명박과 정면으로 맞서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물가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은 5.1% 상승한 3월 소비자물가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른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시켜, 4.7%로 발표했다. 물가폭등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10만 이상 임금인상 쟁취해야

이명박 정권 3년,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몇 년 만에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며, 등록금 동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 투쟁을 벌여야 한다.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연대투쟁으로 만나야 한다.

이화여대에 이어 고려대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시급을 4,600원으로 올려 10만원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따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민주노총은 청소노동자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4월부터 시작되는 법정최저임금 투쟁에서 10만원 이상을 인상시키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 역시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사업장 임금에서 10만원 이상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하며,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내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