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51회 작성일 2011-04-07

 

원전 진실 은폐는“정부정책”

고리·월성·영암 원전지역 영호남 민주노총·금속지부, 핵반대 쟁점화 시작해야

일본 정부의 진실은폐가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여t을 바다에 방류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이 2호기 부근의 취수구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기준의 750만배에 달하는 요오드131이 검출도 됐다.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한 일본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는 이제 원전 방사능유출로 이어지면서 역사적 대형인재이자 인간을 위협하는 흉측한 괴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발 방사능 오염물질이 하늘과 바다를 통해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는 4월 6~7일 한반도에 내리는 비가 ‘방사능 비’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의 진실 은폐 때문이다.

진실은폐하는 일본정부

가장 먼저 일본정부의 진실 은폐다.

일본 정부의 진실은폐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한 신문은 시리즈로 ‘매일 매일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원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의 죽음을 은폐하고, 균열이 생긴 원전 터빈실에 시멘트로 메우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톱밥이나 신문지로 메웠으며, 최근 밝혀진 고농도 오염수 유출도 한 곳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일본정부는 “1호기 연로봉 손상 정도는 3%에 불과하다“는 주장했으나 이틀 후 1호기 연료봉은 70% 이상, 2·3호기는 25~30%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이 시시각각, 매일 매일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역시 진실은폐하는 한국정부

일본 정부 못지 않고 한국 정부 역시 진실은폐는 마찬가지다.

한국 기상청과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 확산 예측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대기연구소 등은 오는 6일께 한국에 방사성 물질이 상륙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편서풍 안전지대론"만 반복하다가 4일에  “방사능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인체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상청 대변인은 “왜 우리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은폐하겠냐”며 항변했다.

정말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왜 이런 진실은폐에 한목소리일까?

은폐 이유는 원전 때문

원인은 원전에 있다.

세계원전운영 현황(그림 참조)표를 보면, 세계 최대 원전운영 국가 1위가 미국이고 2위 프랑스, 세 번째가 일본이다. 특히 프랑스는 소비전력의 80%, 전체 에너지 의존도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국가 중 하나다. 이어서 러시아,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이다. 즉 녹색산업이라고 치장하며 원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던 한국정부,  세계3위 원전국가인 일본정부가 원전의 끔찍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프랑스처럼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거짓홍보에 많은 돈을 쏟아부웠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25만명이 원전반대 시위를 했고, 지난 3월 27일 주의회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승리를 차지했다. 프랑스에서도 원전반대 시위 등 원전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는 고리, 월성, 영암 등 21개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원전 즉 핵 문제가 제대로 쟁점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 위치하는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지부는 원전, 즉 핵 반대 투쟁을 올해 임단투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핵반대투쟁은0 우리 세대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