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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후 1년, 발레오 공장의 참담한 현실
작성자 경남노동자신문
댓글 0건 조회 3,750회 작성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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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후 1년, 발레오 공장의 참담한 현실



2010년 2월16일 06시30분,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다. 프랑스 발레오 자본은 이명박 정권과 현대자동차 자본의 엄호·지원 아래 설 연휴를 틈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주시청, 검·경, 포항노동지청, 대구노동청 등 국가 권력의 비호는 정말 대단했다. 이런 힘을 등에 업은 발레오 자본의 직장폐쇄는 발레오만도지회와 경주지부 그리고 금속노조의 2010년 투쟁의 첫 시험무대였다. 직장폐쇄를 통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는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등 전국으로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어느 한 곳 승리를 만들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법’의 적용을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과 노동법 대응을 힘겹게 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3년 노동조합 역사와 1998년 만도기계 정리해고 투쟁을 경험한 지역에서 가장 큰 지회이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조였다. 그러나 98일간 진행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제대로 싸움 한 번 못해 보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현장 활동이 없는 ‘자판기 노조, 온실 안 노조, 선거 현장조직’은 자본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노동조합은 힘 있는 투쟁을 조직하지도, 미래에 대한 승리의 희망도 만들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또한 ‘공장 청산을 무기로 노조 무력화’를 자행하는 자본 앞에 조합원은 철저히 개별화되면서 자본에 투항했다. 직장폐쇄로 인해 맞닥뜨린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노조 불인정, 교섭 해태, 공장 청산’ 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철저히 의식화되지 못했고 단련되지 못한 조합원들은 당장의 불이익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자간의 힘의 균형을 저울질하다가 자본 앞에 결국 무릎 꿇는 결과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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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발레오가족 대책위원회)

감시와 통제의 비인간적인 절망 공장

개별복귀 후 공장의 현실은 비참하게 변해갔다. 발레오 자본은 조합원이 ‘노예가 될 지라도 공장에 복귀만 시켜달라’ 아무리 애원을 해도 바로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귀한 조합원들을 일주일에 20∼30명씩만 불러들여 2주 이상 집으로 보내지 않고 공장 안에서 숙식을 시키며 쇠뇌교육을 시켰다. 복귀한 조합원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가 살아야한다’ 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풀 뽑기, 나무 자르기, 빈 박스/파레트 닦기, 페인트 칠 하기 등을 시켰다.

그런 다음 원래 자신이 일하던 라인이나 공정의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라인이나 공정의 일을 시켰다. 시작종이 치면 바로 일을 해야 했고 작업시간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현재 생산량은 직장폐쇄 전인 1년 전과 비교해 30∼50% 높아져 죽어라 일하고 있다. 하루 생산물량 목표치를 근무시간 내에 다하지 못하면 추가 임금 없이 물량을 채우고 퇴근해야한다.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 먼저 지문인식기에 퇴근 지문을 찍고 다시 들어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은 휴식시간에도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회사나 노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누가 말했는지 바로 사무직이 찾아와 “회사 다니기 싫어, 아니면 TFT로 가고 싶어”라며 협박을 한다. 심지어 퇴근 이후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고 다음날 바로 “불만 있냐” 며 협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보니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상조회, 취미반, 동문회, 향우회 등 많은 모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곳이 어찌 정상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하겠는가?

처음에는 노동강도 강화에 임금이 줄어든 것이 불만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냉혹한 공장 분위기가 싫다고 한다. 생산량이 오르고 임금이 줄어든 것은 두 번째고 20년 동안 형님, 동생 하던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힘겨움과 안타까움이 더 크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며 지난 일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회사의 감시와 통제로 누구하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공장의 새로운 변화를 아무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힘은 바로 밖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해고, 정직자들뿐이다.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발레오 자본은 해고, 정직자들에게 인사도 눈도 마주치지 말고, 전화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갖지 말라며 쇠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독재와 공포로 일만 하는 인간기계를 만드는 절망적인 공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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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피켓팅을 하는 해고,정직자 뒤로 어용노조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 사진=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발레오가족 대책위원회)

발레오 직장폐쇄는 발레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발레오만도지회를 엄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지역 무기한 총파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내부 상처만 남기고 전면파업 하루 만에 철회되고 말았다.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장에 복귀했지만, 지금의 이런 감시와 탄압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경주지부의 각 지회도 발레오 문제를 지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공장만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투쟁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발레오만도지회의 패배는 지부 집단교섭의 어려움과 각 지회 단체협약의 내용적 후퇴를 가져 왔다.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는 그 지회 하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발레오 직장폐쇄는 지역 자본에 큰 힘이 되었고 노조는 크게 위축되면서 2010년은 너무나 초라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일부 자본은 자기도 ‘직장폐쇄를 하겠다’며 지회를 압박했고, 지회는 발레오 직장폐쇄의 위력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고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발레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탄압의 전국적 교본이 되었고 지역과 전국의 금속노조 탈퇴 도미노를 일으켰다. 발레오 직장폐쇄 이후 경주지부 내 4개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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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발레오가족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깃발을 지키고 있는 해고, 정직자들

98일의 직장폐쇄 기간은 너무나 길었고 직장폐쇄 철회도 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직장폐쇄로 공장에서 쫓겨나고 어용노조와 자본의 의해 징계를 당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한지 1년이 넘었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임금/복지 축소와 감시/통제의 비인간적인 절망 공장이 되어있다.

직장폐쇄 철회 이후 발레오 자본은 자신의 잘못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기 위해 무력 403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했다. 그리고 해고 15명, 정직 13명, 감봉 66명, 견책 25명, 경고 173명이라는 대량 징계를 자행했다. 또 강제 무급휴직으로 25명이 공장에 쫓겨나 반실업 상태로 몇 개월째 생활고에 힘겨워 하고 있다. 더러운 공장을 다니기 싫다며 지난해 30여명의 동지들이 사표를 내고 공장을 떠났다.

해고, 정직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경북지방노동위회는 해고자 15명 중 8명, 정직자 13명 중 11명의 징계를 인정했다.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노위에서 이긴 7명까지 포함해서 해고자 15명 모두 해고를 인정하고 말았다. 지노위에서 이긴 정직자 2명은 구제 되었지만,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에 28명 모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해고자 15명과 정직자 13명은 공장 옆 공단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금속노조 깃발을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출퇴근 피케팅과 조별 경주시청, 포항노동지청 1인 시위 그리고 전국 투쟁현장에 함께하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러운 발레오 자본은 정직자들이 정직기간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복귀하자마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정직시키는 막가파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런 정직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하고 있다. 정직자 13명 모두 3번째 정직을 당해 지금도 정직 중에 있다. 그러나 정직자들은 ‘피케팅을 중단하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해고 하겠다’ 자본의 협박에 도 굴하지 않고 분노에 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아침마다 용역양아치들을 앞세우고 어용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30여명의 구사대가 공장 정문에서 현수막과 어깨띠를 하고 해고, 정직자들의 투쟁을 음해·방해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당당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발레오 직장폐쇄는 ‘혼자 살고자 하면 모두가 죽는 것이고,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 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다함께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자신만 살고자 노동조합을 배신하고 자본의 품으로 가는 순간, 노동자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력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조직력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에 힘겨워하고 있는 절망 공장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 투쟁!●

- 신시연 (발레오만도지회 해고자)

* 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준비47호 (2011년 3월 21일 발행) : http://blog.jinbo.net/horuragee

 

 

발레오 탄압 사례


- 직장폐쇄 초기 전화 문자로 노동조합 분열을 조장함.
- CC카메라 설치, 용역 무비카메라 사진 촬영 등.
- 회사측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시민선전물을 배포함.
- 일용직을 채용하고 필요한 만큼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미복귀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비조합원이 사무직에게는 특별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함.
- 직장폐쇄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줄임.
- 복귀자들에게 서약서 요구(공장 내 상황을 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초기 2개월안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거부 서명도 받음.
- 복귀하면 귀가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2주 이상 숙식하며 쇠뇌교육을 받음.(감금노동이라고 노동부 항의하자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며 감금노동 부정함.)
- 풀 뽑기, 박스 닦기, 나무 자르기, 정화활동, 페인트칠하기, 기계 청소하기 등 작업과 무관한 일을 시킴.
- 최소 인원만 자기 라인에 투입하고 일부는 다른 라인이나 부서로 배치.
- 최고 시간당 생산량 40~50%인상 시키고 주어진 생산량을 하지 못하면 휴식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해서 채우도록 함.
- 경비, 식당, 청소를 용역 업체로 외주화 함.
- 생산 현장 일용직을 아직도 쓰고 있고 채용 공고도 내고 있음.(1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
- 현장에 생산량이 너무 올라 빈 박스, 가공 칩 등을 버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불만을 이야기할 정도임.
- 장기근속자들과 생산량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 산재로 오랫동안 휴직한 사람 등을 선별하여 TFT을 만들어 사표를 종용하고 있음.(‘필요 없는 인력인데 사장이라 선처한 것이다. 열심히 해라’ 함)
-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서 강요하고, 휴가 등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 하고 있음.
- 현장 투입 안 되면 잔업은 없고 퇴근 시간이지 지나도 일을 시키고 퇴근시간 이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팀장 넋두리까지 듣고 퇴근해야 함.(심지어 3~40분이나 늦게 퇴근하기도 함.)
- 2010년 7월부터 1차로 73명으로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운영했으며 대부분 그대로 TFT에 있고 부서별 1~2명 정도만 맞바꾸어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TFT인원은 생산성능률협회 인터넷 교육을 받고 매달 시험을 쳐야함(교육비 6만여원 60점 이하면 본인부담),
- 출근하면 강제 체조, 구호제창 등을 해야 함.
- 흡연실을 폐지하고 컴퓨터를 대거 축소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노동조합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음.
- 70여명의 반장을 보직해임하고 30여명으로 축소시킴.
- 1박2일 안동 ‘애명 복지촌’ 이라는 곳에 가서 청소, 목욕, 밭일, 김장 등을 해야 함.(1회 40여명이 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1년 일정을 짜서 매달 순서대로 가고 있음)
-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사고가 나도 공상처리 정도하고 있음.
- 불량품 생산 시 경위서, 시말서, TFT전배 등 불이익을 당해야 함.
- 금속노조 탈퇴 총회 때는 투표함을 부서별로 설치하고 개표 함.
- 조합원들 명찰을 색깔(희색, 분홍색, 하늘색)별로 다르게 했어 투표하게 하고 미복귀자는 다른 투표함에 투표하게 함.
- 사무직과 용역들이 총회장 주변을 감시·통제하고 심지어 임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발언하는 조합원을 끌어내기까지 함.
- 선별적으로 총회 참석을 허용했고 일부에게는 총회 참석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함.
- 현재는 구사대 40여명이 매일 아침 7시부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해고 및 정직자들이 고용불한을 조장한다며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고 있음.
-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명절 전후 강제로 개인 휴가를 쓰게 함.)
-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2011년 2월 14일 부터는 산재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TFT발령 냄.
- 피케팅을 하는 해고, 정직자들 보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하고 심지어 연락도 하지 말고 퇴근 이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음.(천막에는 전혀 오지 못함.)


발레오 삭감·축소·폐지된 단협 개악 내용


1. 조합원의 범위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시까지”로 개악.
2. 노조전임자 6명에 금속 직선 1명, 공직취임 인정이 있었으나 전면 폐지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적용하도록 해서 3명으로 축소 함.
3. 회사의 문서열람/자료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배치전환, 취업규칙 개정 등에 있어 조합의 참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폐지.
4. 근속포상으로 5년, 10년 근속자들에게 금과 여행을 지원했는데 폐지함. 15년, 20년 근속자는 금 지급은 폐지하고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돈(50, 100만원)과 휴가(2박3일,3박4일)를 택해야 함. 25년은 금 15돈하고 여행(3박4일)이나 100만원과 휴가 4일 중 택일하도록 함. 정년유급휴가 15일에서 3일로 축소 함.
5. 정년퇴직은 60세되는 해 12월말까지에서 58세로 2년 줄이고 퇴직일 기준을 6월말전 생일 자는 6월말, 7월 이후 생일자는 12월말로 퇴직하도록 2회로 나눔. 56세부터 정연 때까지 55세 임금 기준 매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6.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은 평균임금 1/30이하에서 1/10이하로 3배나 확대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은 단협에서 빼버리고 7일전 통보에서 3일전으로 통보 기간도 단축 함.
7.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될 경우 복직시킨다는 내용과 평균임금 20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폐지 함.
8. 고용안정장의 고용안정위원회, 신설공장, 용역 또는 하도급, 법인체 분리 및 별도법인,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적정인원, 신기술 도입, 해외생산제품반입금지, 자본(유동자산)의 이동 조항은 전체 폐지되고 정리해고만 60일전 통보를 50일전으로 단축해서 남겨 놓음.
9. 기본급은 2009년 인상분 전액 삭감하여 2008년도 기본급으로 하고, 호봉승급은 근속에 따라 최하 500원에서 8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동일하게 250원만 인상하도록 축소 함.
10. 통상임금 포함 수당 10가지 중 위해, 근속, 체력단련, 다기능, 가족수당 5가지가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근속수당은 1년 38,000원부터 20년 101,000원까지 9 단계가 있었으나 5년 이상 36,000원 9년 이상 72,000원으로 2단계로 줄이고 금액도 반이상 축소함, 위생수당/다기능수당은 수당자체를 폐지하고, 직책수당은 기존 조장, 반장보, 반장 수당에 반(18/24/28)으로 줄이고 보직반장만 50,000만원 지급 함.
11. 상여금은 750% 중 50%삭감하고 하기휴가비(100), 김장보너스(20)를 반으로 줄이고 특별상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25%이내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함.
12. 시업시간을 08:30에서 08:00로 변경함. 야간정시퇴근이 05시가 되어 야간수당 1시간을 회사가 이익을 봄. 야간수당도 통상임금 70%지급에서 50%로 20% 삭감함.
13. 휴가는 식목일을 뺐고 설, 추석 휴가는 현자와 동일하게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4일로 축소 함. 토, 일요일 중복휴무 시 익일 유급휴무 조항을 폐지 함.
14. 월차휴가가 연차휴가와 통합되면서 연 15개를 기준으로 2년 근속마당 1개씩 추가해서 최대 25개 한도로 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개악함.
15. 형제자매 결혼 시 휴가 폐지 등 경조휴가 4가지를 폐지하고 자녀 결혼, 형제자매 사망 등 8가지 경조휴가를 각각 1일씩 축소 함. 1년 미만 결혼, 회갑 등 경조금은 폐지하고 화환으로 대신하고 본인 사망 시 조의금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함.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안전보건교육, 일반교육 등의 세부 사항은 축소, 폐지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법령의 최소 규정만 따르도록 함.
17.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조항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함. 산재 시 장해보상금의 50%를 회사가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폐지함.
18. 사원아파트 제공을 2011년12년31일까지만 하고 임차 및 주택구입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7~12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일시불 상환으로 축소 함.
19. 사내 구판장을 폐쇄하고 매년 하던 체육대회, 사생대회 행사와 체육복,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선물 지급과 통근버스운행을 폐지하고 작업용품/작업복 등은 1대1 교환으로 바꿔 정기적인 지급을 중단 함.
20.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진행에 있어 노사윤번제를 폐지하고 노사협의회 안건 중 생산성향상 및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없도록 삭제함.
21.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권인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항을 단협에 신설하여 기본원칙과 제한을 두어 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과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 함.
22.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신청 전에 그리고 쟁의행위 7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도록 함.
23.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충교섭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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