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58회 작성일 2011-04-22

 

노동운동

현대차 어용노조가 된 것인가?

  자녀 우선채용 결과 정규직 회사에 충성 … 타임오프 쟁의발생 결의 현장의 승리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4월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특히 노조전임자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현대차가 타임오프제의 "종결점"인 만큼 법으로 보장된 노조전임자 24명에게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1일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반대를 이유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잔업과 특근거부를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기아, GM대우차 등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월 20일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발의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쟁의행위 발생 결의가 찬성 243명, 반대 163명으로 가결된 직후에 이명박 정부와 자본이 보인 반응이다. 좌파 활동가들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타임오프를 뒤집고, 현대차의 전임자 문제가 한국노총과 함께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해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가 치른 타임오프 대리전을 올해 현대차가 치르게 되는 것이다.

  타임오프를 수용하려고 했던 현대차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장기근속자 우선채용’ 요구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단체협약 제 23조 3항에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점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공개채용이라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대부분의 청년이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정규직을 세습하는 "신분세습" 요구안이다. 산업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이 입사를 하거나, 정리해고된 조합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장기근속자의 신규채용 요구안은 조합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정규직을 세습한다는 사회적 비난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8천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정규직과 섞여 똑같은 작업이나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지부의 장기근속자 우선채용 요구는 금속노조의 2011년 요구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속노조는 △2년 이상 지속되어온 모든 업무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우선 대상 △2년 미만 상시업무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보장이라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대차 회사에 발송했다. 정규직 신분세습 요구안이 합의되면 사내하청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난망해진다.

  정규직 장기근속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으로 대학 보내봤자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강렬하게 희망해왔다.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가 일부라도 신규채용된다면, 모든 장기근속자들은 현대차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에 잘 보이면 자녀의 평생이 보장되는데, 불만을 제기할 조합원이 어디 있겠는가?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되면 직원 충성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오래 다닌 회사에 자녀들이 다니게 되면 애사심이 생기고 과격한 노사분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 안정과 높은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받는 현대중공업 노조처럼 실용 노조로 바뀌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회사가 정규직 자녀 신규채용을 반기는 이유를 <동아일보>는 정확히 보고 있다.

  이번 요구안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현대차에서 이경훈 지부장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회사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남한 최대의 현대차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어용노조, 식물노조의 길을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