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584회 작성일 2011-04-27

 

노동운동

불법파견 정규직화 양재동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4박5일 상경투쟁 … 임단협 핵심쟁점 비정규직 돌파구 열어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세계노동절 121주년을 맞아 4박5일 상경투쟁에 나선다.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비정규직지회는 4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 앞에서 출정식으로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4박5일간 현대차본사, 한남동 정몽구회장 자택, 경총, 정부종합청사, 서울역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탄압중단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4월 28일 오후 4시 현대차본사 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어 29일에는 낮 12시 경총과 오후 4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어 직업안정법 개악 시도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절 전야제인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수도권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사업장 승리! 430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집회가 끝난 후 보신각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7시 출근투쟁, 한남동과 직영판매점 1인 시위, 매일 저녁 7시 문화제를 진행하며 양재동에서 노숙할 계획이다.

  중앙교섭 핵심 쟁점 비정규직?복수노조

  2011년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4월 19일 1차 중앙교섭을 열었고, 지역지부들도 21일 일제히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시작했다. 현대차지부는 4월 18일부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시작했고, GM대우, 기아차지부가 잇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에정이다.

  19일 열린 1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신쌍식 교섭대표는 “올해 금속노조도 복수노조와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있는데, 교섭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할 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박유기 위원장 역시 “비정규직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는 단순히 금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사정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과 복수노조 문제가 올해 노사교섭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업최저임금 15만원 인상 △7월 1일 이후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5대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사내하청 정면 대응

  7.22 대법원 판결과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점거농성을 계기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이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월 17일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제조업체 309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84.5%가 "사내하도급을 제한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89.3%는 "사내하도급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사용자들은 노사정위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파견법, 비정규직법과 패키지로 협상을 해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올해 계급전쟁의 핵심은 사내하청 문제다. 금속노조는 지난 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따내지 못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의미있게 합의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현대차 임단협 투쟁에서 사내하청 문제의 물꼬가 트이면 이는 전체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